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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귀포맛집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에 올라와 있던 관련 법안들과 위원장 직회부로 새롭게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특검 내용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 가방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
제주4·3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이나 ‘반란폭도’ ‘반란 세력’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제주4·3에 대한 기술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검정 승인된 대부분 교과서에서 4·3특별법의 4·3정의 규정이나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술됐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4·3 등에 대해 ‘반란군’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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