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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삼성 노사 잠정 합의…타협 이뤘으나 ‘윈윈’까지는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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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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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 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 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 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 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2시부터 27일 오전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 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사측은 반도체 적자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사측은 기존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사 ‘윈윈’의 결과물로 보기에는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까지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극한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를 더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지만, 긴급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치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하고, 피해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피해 규모 100조원은 생산 차질로 인한 직접적 피해액에 시장 신뢰 하락, 산업 생태계 위축 등 각종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추산한 규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긴급조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파업으로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피해액도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지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분이다. 한은은 지난 14일 열린 ‘시장 상황 점검 회의’ 때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파업이 18일간 진행되고, 복귀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 측도 지난달 결의대회에서 18일간의 총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20조~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파업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JP모건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4조5000억~9조원으로 제시했다. 파업 규모가 커져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일일 웨이퍼 처리량이 각각 40%, 75% 감소하는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9조원 수준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노조 측 예상치보다 피해 규모가 작다.
일각에서는 28분간 정전으로 5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2018년 평택 공장 사태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한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에 약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평택 공장 사례는 정전으로 생산 설비가 완전히 멈춰 웨이퍼를 대량 폐기한 경우로, 파업과 동일하게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서 평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결정한 점도 변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선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은 ‘제한된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생산 차질 등 유형의 피해보다 신뢰도 저하 등 무형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외에 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메모리인 HBM(고대역폭메모리)은 대부분 주문생산 방식으로 공급된다. 엔비디아 등 빅테크 고객을 대상으로 납기일을 못 맞추거나, 품질 하락이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 현재 애플 등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인 파운드리 사업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1700개가 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파업 참여율도 주요 변수다. 초기업노조 측은 현재까지 4만5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 의사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압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더해 최근 사내 노노갈등까지 번지면서 파업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첫 파업 당시에도 파업 동력 약화로 실제 생산 피해는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는 4만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0조원 언급은) 사측의 파업 대비책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비용을 다 포함해 과대 측정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거에도 노조 압박용으로 자주 쓰던 수법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최근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중지 제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납입 중지 제도란 개인 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고객이 두 실손보험 간 겹치는 보장 종목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제도다.
직장에서 퇴직해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방법도 있다.
B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예상보다 보장 내용이 적어 보험사에 환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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