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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소기업 유공’ 이연배·이능구 대표 ‘금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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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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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연배 (주)오토젠 대표이사(왼쪽 사진)와 이능구 칠갑농산(주) 대표이사(오른쪽 )가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37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선 금탑산업훈장 2점을 포함한 정부포상 92점, 정부 각 부처 장차관급 표창 295점을 수여했다.
38년간 자동차산업에 종사한 이연배 대표는 국내 최초로 친환경 차체경량화 기술인 ‘핫 스탬핑(Hot Stamping)’을 상용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 쌀 가공산업 1세대 개척자인 이능구 대표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주정을 활용해 식품 표면을 코팅하고 미생물 침입을 차단해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기술인 ‘주정침지법’을 개발해 무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식품안전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나나는 이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 본인이 결격 가능성을 안내받고도 등록을 고집했고,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접수를 수리하면서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경영자와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후보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수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등록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철회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사 발행·경영자의 경우 기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시한 내 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한 법률 인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결격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후보 측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후보 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후보 등록이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접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절차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럼에도 등록 수리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적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무효 절차와 별개로 선관위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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