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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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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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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쟁이 이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적인 논쟁은 드물다. 첫째 걸림돌은 개념 혼동이다.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 잉여금, 국민배당금 같은 개념들이 뒤섞이면서 틀린 해석이 난무한다.
예컨대 초과세수는 잉여금이 되어 법적으로 배분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렸다. 내년에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말도 있다. 이것도 틀렸다. 최악의 해석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가져와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이란 오해다.
이에 개념을 정리해보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것은 초과세수 자체가 아니라 잉여금이다. 그런데 올해 초과세수가 꼭 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 재정당국은 그 한도 안에서 실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초과세수만큼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배분할 잉여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초과이윤, 초과세수, 세수증대를 구분하는 일이다. 초과이윤은 기대 이윤을 넘어서는 기업의 이익이다. 이는 주주 배당, 임금, 투자 재원으로 남고, 국가는 그중 법인세만 가져간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의 논쟁이다. 김용범 실장이 거론한 것도 초과이윤 그 자체가 아니라 초과이윤에 따라 늘어나는 법인세수다.
그런데 법인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초과세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초과세수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온 세수를 뜻한다. 올해는 본예산보다 법인세수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내년 본예산 세수추계를 크게 잡는다면, 내년에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수결손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핵심은 세수증대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감세 등으로 세수감소가 극심했다. 국세수입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396조원에서 불과 2년 만인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다. 세수감소율은 무려 15%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7%, 코로나 위기였던 2020년 -2.7%,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와 비교하기 어려운 극단적 세수감소였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야당은 예산보다 덜 걷힌 ‘세수결손’만 주로 문제 삼았다. 정작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든 ‘세수감소’ 문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진지한 반성 없이 “예상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세수결손 문제만 사과하고 넘어갔다. 세수결손은 예측의 문제지만, 세수감소는 정책의 문제다.
이번에도 초과세수보다 세수증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초과이윤이 경기 주기적 반짝 이윤이 아닌 AX(AI 전환)에 따른 구조적 이익이라면, 중기적으로 증대될 세수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의무다.
예산은 정치다. 증대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의 후생과 행복을 증진시킬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증대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AX와 GX(녹색 전환)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에너지 효율 투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투자 주체와 편익을 보는 주체와 시기가 달라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영역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다른 시민은 증대된 세수를 복지, 교육, 청년 창업, 지역균형발전, 문화예술, 돌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첫째 이유는 정파적 선입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이 맞을까, 건전재정이 맞을까. 우문이다. 필요한 지출은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 정파적 선입견에 따라 총량 구호로 섣부르게 재단하지 말고,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둘째 이유는 개념의 혼동이다. 개념을 명확히 하면 남는 질문은 단순하다. 중장기적 세수증대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국민적 토론을 통해 합의하자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반사적 찬반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음 달 8일 도봉·양천·강서·강동 각 1곳씩 총 4곳에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공공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공 지원을 결합한 게 특징이다.
표준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이며, 서울시가 이 중 14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의 본인 부담액은 25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다자녀·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해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춘다.
선정된 4곳은 도봉구 해동로125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양천구 신월로164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양천로354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강동구 천호대로159길13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이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며 각 시설에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표준 요금과 운영 매뉴얼 준수 등을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 신청을 받는다. 취약 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구체적 사항은 6월 초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각 조리원에서 동시에 안내한다.
다만 각 조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인 만큼 당분간은 현재 이용 중이거나 사전 예약을 마친 산모를 제외한 잔여실 범위 내에서 예약·이용이 가능하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산 가정이 실질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특검팀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조사하지 못했다. 오는 23일 두번째 출석 통보를 했으나,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양측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며, 특검이 반란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는 26일과 29일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음달 반란 관련 의혹으로 출석했을 때 ‘계엄 메시지’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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