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북한? 한반도? 중국 반응 주목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북한? 한반도? 중국 반응 주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07:56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해 9월 열린 북·중 정상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공식 보도문에서도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역시 억제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번 백악관 팩트시트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팩트시트는 두 정상이 이란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도 ABC방송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만 해협 현상 유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명확하며, 이 점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팩트시트에는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에는 농산물·항공기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는 정도의 문구만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 ‘무역 휴전’을 끌어낸 바 있다. 팩트시트에 중국 쪽의 구체적인 수출 통제 완화 약속이나 이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대중 무역 압박 수단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는 CBS방송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 “과잉 생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의 선택지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인지도 눈에 띄게 상승”현 정부 성공 위한 역할론 호소‘신호등 연대’ 3곳 선명성 내세워광역의회 비례 3% 이상 득표 노려
거대 양당의 치열한 대결이 예고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일 양당 구도에 가려진 군소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추가 배출과 광역의원 확대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의회에서 의석수를 더 확보해 진보정당 재건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은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장 5명, 광역 비례의원 5%, 지역구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0명 이상 당선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3당으로 우뚝 서겠다”는 게 목표다. 선거 슬로건은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들자’이다.
당선권 지역은 호남, 울산에 집중돼 있으나 수도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항쟁(12·3 내란)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정권교체를 함께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경기 평택을과 울산 선거가 화제가 되면서 당 인지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과 울산시장에 이어 일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까지 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당의 7대 정책공약은 시민주권 지방정부, 지역 공공서비스 공영화, 지역공공은행(시민 대상 저리 대출) 설립, 노동 중심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 공공 책임의 돌봄·의료·복지, 다양성 존중·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신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식으로는 국민주권정부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외정당인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는 게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3당 연대를 강화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세 당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위 ‘신호등 연대’로 불리는 선거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서울과 광주, 울산, 대구, 제주도에서 단일후보를 냈다.
세 정당은 주거·교통·먹거리·의료 등 4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진보정당의 선명성을 내세웠다. 10대 공약에는 매입형 중심 공공임대주택 20%로 확대, 공공병원 50%로 확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및 무상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기본조례, 성평등 임금공시제 민간기업 확대,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이 담겼다.
이들은 호남 등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고, 이는 진보당이 아닌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나경채 정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진보당과 달리) 민주당 영향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양당 중심의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양당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지방선거 비례대표 5% 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면 비례제를 도입하거나 조례로 지역정당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원적 경쟁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넘어서는 등 때 이른 무더위에 ‘삼계탕’ 간편식 경쟁에 불이 붙었다.
초복(7월5일)이 한달 보름정도 남아 있지만 식품업체마다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출시를 앞당기는가 하면 리뉴얼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서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부터 ‘비비고 영양 삼계탕’ 간편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신제품은 기존에 판매하던 비비고 삼계탕에 자사만의 마리네이드 기술을 적용한 리뉴얼한 상품이다. 국내산 닭고기의 식감을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구현해 깊고 녹진한 국물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외식물가 급등으로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 영양을 가진 보양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여름 성수기 경쟁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도 일찌감치 복날 시즌을 겨냥해 ‘파로 삼계탕’ 간편식을 내놨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함께 혈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슈퍼푸드 ‘파로’를 더했다. 파로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60여 종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당 함량이 100g당 2.4g으로 카무트(7.3g)와 퀴노아(5.3g)보다 낮아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6월에 삼계탕을 출시했지만 올해는 시기를 20일가량 앞당기고 생산량도 전년 대비 15% 확대했다”며 “지난해 삼계탕 간편식 판매량은 2024년 대비 32% 증가하는 등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삼계탕 주재료인 닭고기와 부재료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올해는 한 그릇에 2만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닭고기는 ㎏당 658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올랐고 찹쌀(㎏당 5567원)은 평년 대비 30.1%, 대파(㎏당 2655원)는 전년 대비 24.4% 올랐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8000원이었다.
때문인지 대상의 청정원 호밍스 ‘녹두삼계탕’은 사시사철 대표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계탕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5호닭(정육 기준 500g 이상)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국내산 수삼과 대추, 찹쌀에 더해 껍질을 벗긴 녹두를 듬뿍 담아 고소함과 영양을 모두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어서다. 특히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홈 보양식’으로 소문나면서 매출이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210%가량 올랐다.
대상 관계자는 “복날과 상관없이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가진 녹두삼계탕을 찾는 고객이 많다”면서 “고물가시대 체력보강은 물론 외식물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오뚜기 역시 2018년 선보인 삼계탕이 꾸준히 성장해 2024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3% 증가했다.

이전글[경제직필]초과세수 논쟁의 핵심은 초과세수가 아니다 26.05.22
다음글나는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 야구를 하나…강민호 ‘깨달음’ 뒤에 ‘반등’이 왔다 26.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북한? 한반도? 중국 반응 주목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