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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전용기 “한동훈, 급 안 맞아서 저랑 토론 안 하려 할 것”…한동훈 “내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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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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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오는 21일 시사저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토론에 응하시겠다고 한다. 감사드린다”라며 “예정되어있는 내일 16시 <시사저널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안달나신 것 같은데 민주당 누구도 복당 오디션의 들러리가 되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전 의원은 “어렵게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국회에서 토론하자”며 “검사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절차와 정도를 지키는 정치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한 의원의 보완수사권 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굳이 한동훈을 띄워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한 의원과 토론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저랑은 안 할 것이다. 아마 한동훈 의원께서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면서도 “당대표도 하셨다 보니까 (저랑) 하지 않을 텐데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한 의원과의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후부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기후부와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사무관 A씨가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년 차에 접어든 사무관으로,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후부 노조 관계자는 “당사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괴롭힘 정황이 있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는 부처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에는 기후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전남광주 자택에서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잇따른 비보에 기후부 공무원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B씨는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해 직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지고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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