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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경향의 눈]동맹과 멀어지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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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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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끝났다. 국제 정치와 경제의 향배가 달린 ‘세기의 담판’이 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눈길을 끈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비되는 태도였다. 트럼프는 공손했고 시진핑은 대담했다.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 시진핑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런 질문을 하리란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더 놀라운 건 대답하지 못한 트럼프였다. 오히려 대만 무기 판매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대만은 졸지에 미국의 방어 대상이 아니라 거래 품목이 됐다.
대만을 이렇게 취급하는 미국에 동맹·우방국들은 당혹스러웠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헤그세스는 “미국 방위 전략의 네 기둥 중 하나가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억지이다. 이 지역에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가 앞서 제시한 조건이 있다. 안보 비용·책임 분담의 기여도에 따라 나라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중국에 공손 동맹엔 가혹안보·시장 의존을 거래 수단 활용중견국 간 연대 모색은 그 반작용한국 정부,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트럼프는 힘에 의한 지배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경제력·군사력 세계 2위인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번번이 물러선다. 그와 달리 동맹들에는 가혹하게 군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미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미국이 아니다. 동맹도 예전 같지 않다. 유럽의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굽신거리지 않는다. 유럽의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조롱,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임계선을 넘었다고 여긴다. 한때 트럼프를 추앙하던 우파 포퓰리스트도 트럼프와 거리를 둘 정도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손을 든 나라가 없다. 미 군용기의 영공 통과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일단 지지를 보냈던 과거 태도와 다르다. 미국이 명확한 전략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헤매는 것에는 동맹들이 미국의 버팀목이 되지 않는 상황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강 군사력만이 아니다. 동맹과의 협력, 국제 규범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무차별 고율 관세로 무역질서를 흔들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 동맹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유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다. 동맹들은 점점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정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해도 선뜻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결속력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을 믿고 국제 규범을 잘 따랐던 국가들이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그 반작용일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규칙 기반의 질서는 사라지고 강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약자는 견뎌야만 하는 시대”라며 중견국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했다. 튀르키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이란 전쟁을 세계 정세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도 트럼프 시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던지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한·미 동맹은 병존할 수 있는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방위 약속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 1년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편이다.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실리만 챙기려 할 게 아니라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가치와 명분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자강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국내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여성의 임원 승진 문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일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94곳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1만5370명 가운데 여성은 1268명으로 8.2%를 차지했다. 여성 임원 비중은 2024년 7.3%, 지난해 8.1% 등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2022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임원으로 좁혀서 보면 여성 사내이사는 줄고 여성 사외이사는 느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 등기임원 전체로 보면 2024년 295명(11.3%), 2025년 344명(12.8%), 올해 1분기 377명(13.6%)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 사내이사는 53명에서 51명으로 줄었고, 여성 사외이사는 242명에서 32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등기임원 중 사내이사 비중은 18%에서 13.5%로 하락했고, 사외이사 비중은 82%에서 86.5%로 증가했다. 리더스인덱스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가 주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성 리더십 확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직원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전체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서 최근 3년치 비교가 가능한 2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대비 임원 비율을 살펴봤더니 여성 직원 비중이 50%를 넘는 47곳의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0.2%로, 전체 평균(0.3%)보다 낮았다. 이들 기업의 남성 직원 대비 남성 임원 비율은 1.4%로 전체 평균과 동일했다. 여성 직원 비중이 50% 미만인 243곳은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0.4%로, 여초 기업의 2배였다.
금융권에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남녀 직원 대비 남녀 임원 비율 격차가 큰 상위 10곳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증권, DB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캐피탈 등 금융권 기업이 6곳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남성 직원의 임원 진출 비율이 24.9%, 여성 직원의 임원 승진 비율은 3.1%였다. 키움증권은 남성 직원 대비 남성 임원 비율은 10.0%였지만 여성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은 0.9%였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임 카셈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의 휴전 협상에 관해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카셈은 4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방송인 알마나르 TV를 통해 공개된 서면 성명에서 휴전안에 관해 이같이 밝히며 “항복이자 패배이며 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안에 관해 “레바논 국민의 일부를 말살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을이 폭격당하고 국민이 살해당하는 한 이스라엘 북부는 안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철수를 원한다는 핵심 요구 사항을 강조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조직 쿠드스군의 에스마일 가니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저항전선(헤즈볼라)의 최소 요구 조건은 찬탈자 정권(이스라엘)이 ‘40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지점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0일 전쟁은 지난 2월28일부터 지난 4월8일까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인 전쟁을 뜻한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전날 미국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보안 구역’ 설치에도 합의했다. 레바논군은 이 구역에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안 구역의 구체적인 설치 시한이나 남부 레바논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 여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날 휴전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무력 충돌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레바논 베카 계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명이 숨졌다. 이날 오전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에서도 이스라엘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최소 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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