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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뒷전 된 ‘연어·술 파티 의혹’…여 ‘3차 특검’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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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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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쌍방울 대북송금’ 국조 단초…2차 특검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집중특검 “수사 대상 아니지만 현 사건 관련…따로 분리해 이첩 어려워”박상용 검사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 입건 늦어져 수사 지연 지적도
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선 단초인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3차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해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경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서울고검이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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