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무료 상담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직후 명단이 공개되자 당내선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 “충격적 인사”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리위는 6일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김건희 선배 등 포함 주장“위원 임명, 윤석열 세력 작품인가”장예찬 “가짜뉴스로 조직적 외압”위원장엔 “중국 선거 개입” 윤민우
앞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선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변호사, ‘중국인이 포털에 조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인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혹시 윤 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으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선임된 것인가”라며 “(윤리위원들이) 공개 검증이 부담스러워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의원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 “의총을 요청한다”며 지도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윤리위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JMS 총재를 지낸) 정명석 관련 변론 의뢰를 받았으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들은 친한계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윤리위원을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며 “이런 조직적 외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친한계를 두고 “팬덤, 계파를 이용해 윤리위 심판마저 회피하려는 악질 수구 세력”이라며 “천지분간 못하고 더티 플레이 검사질이나 하는 한동훈에 대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내분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느냐”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정무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앞으로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양국 사회 일각에 있는 혐한 정서와 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양 정상은) 혐한·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과 청년·언론·학술 교류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1월 경주 이후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정상외교를 통한 실용외교 토대 마련,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 재확인 등을 꼽았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과 함께 거론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 정상은 ‘점진적·단계적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바둑과 축구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드라마나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판다를 중국으로부터 추가 대여하는 문제도 실무진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우리 측이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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