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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식 [포토뉴스]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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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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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식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추진위원회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학섭씨 등 6명의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 남파 간첩, 자생적 게릴라 등으로 2000년 9월 63명이 자의로 북한에 송환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30분쯤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서 남편 B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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