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커뮤니티 광복 80주년…서대문형무소역사관 찾은 시민들 [현장 화보] > 갤러리

주식커뮤니티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은 역사관 안팎에 마련된 전시와 기념행사에 참여해 광복절을 기념했다. 어린이들은 김구, 유관순, 한용운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사진이 걸린 옥사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광복과 관련된 그림 위에 색칠하며 기념일의 의미를 새겼다. 현장 사진을 모았다.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홍대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 계양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관할 자치단체인 계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일환으로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단지역과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할 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구간에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업 유치 등 계양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역~계양역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는 길이 7㎞이다.
반면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구간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가 많은 박촌역이 비용 대 편익(B/C) 값이 0.8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은 0.66, 계양역은 0.61 이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는 길이 3.65㎞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환승하는 계양역에 대장홍대선까지 연결되면 계양역은 향후 인천 북부지역의 환승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계양구가 박촌역을 계속 고집하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박촌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이용 수요도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역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현재 196%에 달하는데, 대장홍대선까지 연결하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선을 계양역까지 연결하려면 인천시가 추가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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