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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APEC 전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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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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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 간에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던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회담을 계기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내렸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관세 유에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은 5월(46t)보다 667% 증가한 353t을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 내 매출의 15%를 지급받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거론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희건설 측이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이 목걸이가 관련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까지 서희건설 측은 언론에 “목걸이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 목걸이 진품 확보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가품(모조품) 목걸이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품이 김 여사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에서 6200만원짜리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500만원으로 알려진 카르티에 팔찌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제품이 진품이 맞다면 모두 재산공개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귀금속을 신고한 적이 없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022년 8월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과거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지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직접 구입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사건은 이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이는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또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해 ‘나토 순방 전 김 여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후 김 여사가 당시 착용한 진품을 숨기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장소에 모조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도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 3위로 끌어올리고 국민 모두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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