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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ȸ�������Һ��Դϱ�?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조속한 상설특검 추천 요구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들...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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