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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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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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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면 주민 사용불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가게들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이지만 면 주민들은 읍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곡성 전체 인구 2만7643명 중 읍 주민은 8032명뿐. 대부분인 1만9611명은 10개 면에 산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은 그나마 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관공서와 병원, 상점이 읍에 있다. 도시에서는 흔한 치킨 가게도 대부분 읍에만 있다. 곡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읍내 병원과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을 제외한 가게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의 경우 곡성읍에는 523개가 있지만 고달면은 17개, 목사동면은 16개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펜션 등 숙박업소다.
농촌에서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에서도 면 주민들은 소외된다. 장날에 맞춰 읍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으로는 생선 한 마리, 돼지고기 한 근도 살 수 없다.
곡성군은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기본소득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한 달도 못 가 다시 사용을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어촌 지자체 10곳과 2년 한시로 기본소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농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일부 지역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증가로 가게들이 새로 생기면 생활 불편이 줄어들어 농촌에도 사람이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정부는 사용지역과 사용처를 제한했다. 정부는 면 주민들이 읍 지역 가게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상점’인 곳이 많지만, 면 지역도 월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읍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기본소득을 보고 면에 가게들이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실제 인구가 늘고 몇곳에서 가게가 새로 생기는 등 효과도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인구 감소로 무너진 면 지역 상권이 2년 사이 읍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 3000명이 붕괴하면 각종 기초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곡성 10개 면 중 7개 면은 인구가 2000명도 안 된다.
가게가 서너 개뿐인 면에서는 일부 가게들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오남균 곡성 오산면 가곡마을 이장에게 물었더니 “우리 면에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곳은 농자재 판매점과 식당뿐이고 새로 문을 연 가게도 없다”면서 “제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각종 ‘공익수당’에서 기본소득처럼 읍과 면을 구분해 사용을 제한한 전례는 없다. 매년 60만~7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민공익수당은 해당 시군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동안 더 외진 곳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면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 지난 4일 폐현수막을 눌러 담은 대형 포대자루가 2.5t가량 쌓여 있었다. 이날 집하장에 쌓인 폐현수막은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등 기한을 다한 부동산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쓸모를 다한 현수막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곳곳에 내걸렸던 후보자·정당 현수막은 선거가 끝나면 폐기물로 전락한다. 여전히 상당수는 소각처리되지만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교부한 현수막 표지(스티커)는 10만1813장이다. 이 기간에 전국에 10만장 넘는 후보자 현수막이 걸린 셈이다. 각 정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 등까지 고려하면 폐현수막 규모는 더 늘어난다. 당선·낙선사례 현수막도 곧 쓰레기 신세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기간(5~7월) 전국에서 지자체가 수거한 폐현수막은 약 1557만4000t에 달했다. 재활용 비율은 24.8%에 그쳤다. 올해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폐현수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현수막은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자체가 수거한다. 정부는 후보자가 제거한 현수막도 지자체로 보내 재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는 폐현수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마련했다. 자치구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한데 모아 처리 비용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주로 에코백·장바구니 또는 고형연료(SRF)로 재활용됐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농업·토목용 부직포 생산량도 점차 늘고 있다. 조명환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장은 “올해 수거 물량의 절반은 부직포로, 절반은 전자제품 부품 등을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4년 42.2%이던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지난해 85.7%까지 올랐다. 전국 기준 폐현수막 재활용률도 2024년 33.3%에서 지난해 48.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폐현수막을 ‘새 현수막’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부 지자체와 폐현수막을 원사(실)로 만들어 다시 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때 현수막 재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잉크는 특수 용매로 씻어내는 세척 기술이 활용된다.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뿐 아니라 현수막 제작 단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당과 공공기관 중심의 현수막 제작 감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들어 넉 달간 세관에 적발된 해외 비만약 불법 반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 등 비만약의 국내외 약값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저렴한 약을 구하려는 ‘원정’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건에 불과하던 관세청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 건수가 2025년 1188건, 올해는 1~4월에만 2245건으로 증가했다. 세관에서 매일 해외 비만약 반입을 19건씩 적발한 셈이다.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6800여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건수의 6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을 ‘유해 통보’ 품목에 포함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개인들이 이런 약을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반입을 시도하다 통관 보류 처분을 받는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국내외 비만치료제 가격 차이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일 간 마운자로 약값이 3~4배 넘게 차이 난다” “일본에 가서 약만 사와도 비행깃값 뽑는다” 등의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똑같은 비만치료제를 어디서 구매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 온라인상에는 국내 구매 마운자로를 ‘김치자로’, 일본 구매약을 ‘일본자로’, 인도 직구품을 ‘인도자로’라고 부르는 등 은어까지 생겼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내 의료기관의 비만약 구입 단가에 따르면, 마운자로 4주분 단가는 2.5㎎ 27만8066원, 5㎎ 36만9307원, 7.5㎎ 52만1377원, 10㎎ 52만1377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마운자로 약가를 0.5㎖ 1키트 단위로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와 같은 4주분으로 환산하면 2.5㎎ 약 7만4000원, 5㎎ 약 14만7000원, 7.5㎎ 약 22만1000원, 10㎎ 약 29만4000원 수준이다. 중간도매상 마진 10%를 제외해도 일본보다 한국에서 약 1.6~3.4배 비싸다.
국내외 가격 차이로 인해 비만약에 대한 해외 구매 유인은 커지지만, 마운자로 등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의약품의 국내 통관 규제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일반 의약품’인 경우로 본인 사용에 한해 총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을 허용한다. 2단계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로 국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 가능하다. 가장 강력한 3단계는 식약처장이 수입을 불허하거나 ‘유해 통보’한 품목으로, 자가 사용을 포함해 통관이 전면 금지된다. 오직 식약처에서 품목 수입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제품명을 특정해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 통보를 했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상 ‘수입’ 규정이다. 의약품 수입은 품목허가를 받고 수입자로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만큼, 자기가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 오는 것도 ‘불법 수입’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인이 들여오는 제품은 진품 여부와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 차단’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직구 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가치료용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받으면 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함께 떠돈다. 빗장이 잠겼다는데, 대체 어떻게 약이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일까.
해답은 단속 구조에 있다. 식약처가 내세운 약사법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의약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처벌 조항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은 관세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 “마운자로 반입 기준 등 여행자 휴대반입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하라”는 것이 식약처 공식 입장이다.
공을 넘겨받은 관세청이 밀려드는 반입 시도를 모두 걸러내기엔 역부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통관 차단을 요청한 품목이 8000여건이 넘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명이나 성분명이 확인되면 당연히 통관 보류를 하지만, 모든 여행자와 화물을 100% 검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적발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고의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역시 반입 시도를 부추긴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실제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들여오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을 주장하며 소량을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까지 전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의성, 수량, 반입 경위 등에 따라 벌금 성격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통관 보류 뒤 폐기 처분될 수 있다. ‘통과하면 수십만원을 아끼고, 걸려도 약만 잃으면 그만’이라는 도박 심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결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보다 ‘왜 국내에도 있는 치료제를 해외에서 찾는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운자로 제조사인 한국 릴리 측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판매되는 치료제는 완전히 같은 제품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일본은 마운자로 등 비만약이 공적 건강보험 내에서 가격 통제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당국이 약가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한국 시장 공급가를 얼마로 책정하든 비급여는 통제 밖”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면 비교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사에서 비급여 의약품 공급 내역까지 제출받고 있지만, 공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격 통제도 비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가 사용 목적 수입 길마저 봉쇄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 한국은 가격 인하 압박이 없는 완벽한 ‘포획시장’이 된다.
한국 릴리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별 가격은 각국 보험 제도와 시장 상황, 유통 구조 등을 종합해 결정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정확한 한국 시장 공급가가 얼마인지는 (본사가 아닌)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급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면서도 이들은 “한국 시장에서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대로면 소비자는 비싼 국내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불법 반입 위험을 감수하고 해외 구매에 나서는 선택지 사이에 놓인다. 가격은 통제하지 못하고 공급가도 공개하지 못한 채 더 싼 약을 찾는 시도만 막는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원정’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 똑같은 약이 왜 한국에서만 비싸게 팔리는지 따져볼 수 있게 의약품 가격 형성 과정을 들여다볼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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