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학동 참사 5주기···희생자 9명 기리는 추모공간 생긴다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학동 참사 5주기···희생자 9명 기리는 추모공간 생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01

본문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사고 당시 현장 남쪽에 조성된다.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지 5년 만이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9일 오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현산은 추모식에서 추모공간 조성안을 공개했다. 추모공간은 학동4구역과 광주천 사이에 새로 들어서는 학동행정복합센터 옆 330㎡ 규모 녹지에 마련된다.
추모공간은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수목 9주와 상징 조형물 9개, 사색의 길,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현산은 조형물을 나무 그늘 아래 배치하고, 6월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 수목과 조형물은 유가족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모공간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9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추모공간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제도화, 희생자 추모사업 지속 추진, 54번 버스 영구 보존 등 남은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의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취소 소송 등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렸던 54번 시내버스 보존·전시 문제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참교육’. ‘진실되고 올바른 교육’이라는 원래 뜻 대신 ‘정의 구현’이나 ‘사이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교육 현장 밖에서도 쓰이던 ‘참교육’이라는 말을 가상의 교육 현장으로 다시 끌어온 웹툰이 2020년부터 연재 중인 <참교육>이었다.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현실에서 금지된 ‘체벌’보다 더한 훈육 방법도 불사한다는 설정, 여기에 페미니스트 교사 폭행 장면과 백인 우월주의적 대사 등 여성혐오와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비판받은 웹툰 <참교육>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를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지난 5일 공개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대폭 덜어내고 ‘사이다’는 남겼다는 평이 다수다. 하지만 ‘폭력에 의한 교육’을 정당화한다는 근본적인 비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부작 시리즈인 <참교육>은 교육부 산하에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교권국)이 생긴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훈육을 명목으로 체벌 이상의 모든 수단을 가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이 설정은 ‘체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됐고, <참교육>은 웹툰 때부터 문제작이 된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의 교권국 감독관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은 무력으로 불량 학생들과 배후의 집단을 상대해 간다. 그들의 ‘참교육’ 대상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임에도 처벌을 피해 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 특정 학생에게 시험의 답을 유출한 교사,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 늦은 밤까지 민원 전화를 걸거나 자녀의 방문을 떼고 공부를 감시하는 학부모 등 교육 현장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교권국은 매 회차별로 다른 사건을 빠른 속도로 처리해 간다. 교사에게 민원 전화를 건 학부모에게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거는 등 무력 이외의 방법도 사용한다.
‘참교육’의 대상은 권력을 등에 업었거나 과한 욕심을 부리고, 법의 허점을 노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중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실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들도 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판타지에 가깝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SNS에서 오고 간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천재 사무관 ‘봉근대’(표지훈)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참교육>은 교권국의 행동이 ‘체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장치’가 아닌 ‘특수한 빌런을 처단하는 수단’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여기에 실제 사건을 일부 대입하며 통쾌감을 자아냈다.
웹툰 <참교육>은 설정과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페미니스트 교사의 뺨을 때리는 묘사는 여초 커뮤니티로부터 반발을 샀고, 백인 혼혈 등장인물이 흑인 비하 단어를 쓴 회차가 공개되자 북미판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참교육>은 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의식한 듯 넷플릭스 <참교육>에서는 논란이 된 내용은 덜어냈다. 교권국의 초법적 권한에 대한 우려가 극중에서도 제기되며, 이로 인해 막판에는 교권국의 직무가 정지되는 일도 벌어진다.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다룬 데다, ‘사이다 전개’라는 입소문에 관심을 끈 <참교육>은 8일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참교육>은 7일 기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본 넷플릭스 TV 쇼였다.
<참교육>에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다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3화에서 ‘무고한 남교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여학생 인플루언서’를 다뤘다는 점이 미투 운동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교권국이 실제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화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일종의 ‘판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참교육>이 왜 교권국까지 생각해야 하는 교육 현실이 됐는가를, 교육 현장의 여러 차원 문제를 끄집어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은 교육 현장의 분노를 교권국이라는 비현실적 판타지를 통해 대리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이다’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 등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공권력의 응징에 기대는 점, 피해자가 고통에서 궁극적으로 빠져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는다.
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1인 가구 등 새로운 위기가족을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생부가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생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같은 제도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친생부인의 소(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생부를 추가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내 미혼부 수를 약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 비혼·비친족 동거가구 등도 가족센터에서 상담·교육·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부양 의무 등과 연관된 민법상 가족 범위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성 우선주의’ 개선도 검토한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도 처음 추진된다. 정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윤리·사회문화적 쟁점을 검토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가족 발굴을 강화하고, 앞서 4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성평등한 일터 조성 역시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조직 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고, 하반기 법령 정비와 공시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기자칼럼]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26.06.10
다음글중고화물차매매 북·중, 경제·안보 협력 ‘한 단계 격상’…미·일 견제 등 입장 공유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학동 참사 5주기···희생자 9명 기리는 추모공간 생긴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