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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북·중, 경제·안보 협력 ‘한 단계 격상’…미·일 견제 등 입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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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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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 위원장 “조·중 친선, 확고부동”북·러보다 북·중 관계 중시 취지시 주석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대북 제재 문턱 넘는 협력 암시한반도 비핵화 뚜렷한 언급 없어북의 핵 보유 사실상 ‘묵인’ 평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이날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 등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 등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동반자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조·중관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이라고 언급한 점은 북·러관계보다 북·중관계를 우위에 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미국과 일본 견제, 미국 중심 체제를 벗어난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이해관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특히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해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군사 교류를 공식화한 대목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감춰뒀던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밀착을 의제화한 것이 이전 회담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하며 양국이 밀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조선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무역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민항 노선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도 거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닫힌 북·중을 잇는 다리, 철교 등을 재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표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재의 문턱을 넘는 북·중 경제협력을 암시하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는 이날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제2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담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이날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 회담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7년 전 방북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톈안먼 시위 37주년인 4일(현지시간) 홍콩 당국이 대규모 추모 행사를 불허한 가운데 개별 추모 퍼포먼스에 나선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홍콩 독립언론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해산 정당 사회민주연맹의 찬포잉 전 의장이 검은색 원피스에 노란색 종이꽃을 들고 홍콩 대표 번화가 코즈웨이 베이에 나타났다. 코즈웨이 베이에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배치돼 있었으며, 2020년 홍콩보안법 도입 전까지 톈안먼 시위 추모 행사가 열리던 인근 빅토리아 공원에서는 4년째 음식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경찰은 찬 전 의장의 행동이 ‘공공장소 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꽃을 가방에 넣으라고 했지만 찬 전 의장이 따르지 않자 그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쯤에는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라고 적힌 검은색 티셔츠 차림에 눈가리개를 한 남성이 코즈웨이 베이에 나타났다. 그는 빨간색 마커 팬으로 팔에 글씨를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라고 적힌 소책자를 꺼내 들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사회주의 핵심가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빅토리아 공원에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톈안먼 시위 기념일에 열린 음식 축제에 체 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고 홍콩 독립매체 더콜렉티브가 전했다.
민주 활동가 루이 옥린은 오후 5시쯤 합장 자세로 불경 대자비경을 읊으며 40분 동안 빅토리아 공원과 코즈웨이 베이를 오갔다. HKFP는 오후 8시 그가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까지 경찰이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작은 촛불을 든 남성, 허공에 손짓으로 6과 4를 쓰려던 여성도 “선동적 행위”라는 경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이날 톈안먼 추모와 관련해 남성 5명, 여성 2명 등 총 7명을 체포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전했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HKFP는 빅토리아 공원 안팎에 많은 경찰이 배치됐지만 경찰이 지난해보다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페르난도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빅토리아 공원의 촛불 추모집회가 당국에 의해 진압된 지 올해로 7년째”라며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촛불을 결코 꺼질 수 없다. 홍콩에서부터 전 세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창의력과 회복력으로 6월4일의 기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홍콩 지부는 다음 달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예정된 민주 활동가 초우항텅과 리척얀 등의 석방을 요구했다. 초우항텅은 2023년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인권변호사다.
이날 홍콩 주재 미국영사관은 창턱에 촛불을 켜 둔 모습을 SNS에 공유했다. 프랑스 영사관은 SNS에 “EU는 평화적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내정자는 8일 “제가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내정자는 “AI(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의 실타리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모두 다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지난 1년간 김민석 총리는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지는 중추가 되어주셨다”며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년 차엔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 빠르고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무슨 당부를 했냐’는 질문에 “AI 대전환 관련 부분, 모두의 성장을 어떻게 좀 빠르게 더 확산시킬 것인가였다”고 답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국무총리로서의 한계를 묻는 질문엔 “제가 가진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제가 풀 수 있는 걸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다주택 문제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분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한 지명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27억원)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1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했다. 한 지명자는 지난 2월 보유 주택 4채 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3채는 매물로 내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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