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산불 실화죄 징역 3년→5년·불법소각 과태료 200만→300만원 등 처벌 강화 > 갤러리

노후대비 정부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실화죄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한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행안부는 또 산림청과 함께 산불 위험이 높은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현저히 낮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3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 기간에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산 AI 수출’ 구상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AI 하드웨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 제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도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풀스택(full-stack)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서버 등 AI 하드웨어와 관련, 외국 기업은 미국 내 제조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는 ‘미국산 함량 가치’(U.S. content)가 총 가치의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설립됐거나 우려국 내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외국 기업이 “AI 하드웨어, AI 모델·시스템에서 최상위 가치(highest value)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상무부가 국무·국방·에너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별로 수출 프로그램에 지정하고, 해당 외국 기업을 “국가 챔피언 기업”(NCE)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적국의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AI 풀스택 수출을 장려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산 AI 수출 패키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해졌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상무부에 “동맹국 기업의 참여가 미국 AI 스택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무부는 AI 수출 패키지 지정 과정에서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해외투자 규정, 최종사용자 통제정책 등 국가안보 관련 조치의 준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 데이터와 보안, AI 활용, 중국이 우위를 지닌 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중국 등 우려국과 사업적 관계가 있는 기업은 컨소시엄 참여가 사실상 차단된다.
AI 풀스택은 △반도체·서버·가속기·데이터센터 저장고·클라우드 등 AI 관련 하드웨어와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레이블링 시스템 △AI 모델·시스템 △AI 관련 보안·사이버보안 조치 △소프트웨어·교육·보건·국방 등 각 부문 AI 활용 등 5개 층위로 정의된다. 상무부는 6월30일까지 사전(pre-set) 컨소시엄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하드웨어 등 풀스택 AI 역량을 갖춘 우방국 기업들의 참여가 AI 수출 구상 실현의 관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엔비디아나 AMD 등 미국 기업의 AI 가속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등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풀스택 AI 수출을 하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도 수출 확대 등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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