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ESG공시,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스코프3’ 3년 유예, 산재 등 정책공시는 제외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앱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달 3일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최근 선관위원직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천 대법관을 노 대법관의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보통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는다. 따라서 천 대법관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법원 간 갈등으로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 대법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뿐 아니라 선관위원장 또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선관위원 임기(6년)는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판사생활을 했고,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천 내정자는 선관위원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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