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신년사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진짜 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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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07:01본문
윤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 과정인 제9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구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 전반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안 유지와 재난 대응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보고는 메신저를 활용하고 보고서를 꾸미는 일이나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은 과감히 줄이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 사용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가급적 자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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