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 갤러리

요힘빈구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을 찾은 시민과 노동계 인사들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 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고 외쳤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해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 명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故)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주 시민 참여형 추모주간 ‘전태일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전태일을 노래하다’ 공연이, 14일에는 창작시 낭송회와 시화전 ‘전태일을 쓰다’, 15일에는 청계천과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일대에서 시민 참여 어반스케치 ‘전태일을 그리다’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17살부터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어린 여공이 폐렴으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떴다. 그는 동료들과 ‘바보회’ 및 ‘삼동회’를 결성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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