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독 매체 “EU, 수주 내 중국산 철강에 최대 50% 관세 부과 계획” > 갤러리

명품짭 유럽연합(EU)이 수주 내에 중국산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2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집행위가 중국산 철강과 관련 제품에 25∼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달 초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 업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곧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후속 조처로 새로운 ‘장기적 무역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EU가 만든 제도로, EU 회원국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18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무역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억1500만~1억20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국내 소비가 정체되자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U를 포함한 각국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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