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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천차만별’···환자 부담 큰 비급여 1위 ‘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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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1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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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과잉진료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상급종합병원도 병원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약 1.4배 높았다.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2023년 3년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000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000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민간병원(33곳)의 비급여율은 13.8%로, 공공병원(12곳) 비급여율인 9.9%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으로, 평균 비급여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비율 1위는 서울 경희대병원으로 3개년 평균 비율이 21.5%였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7.5%),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7.4%), 고려대 안암병원(16.4%), 강북삼성병원(16.3%) 순이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강릉아산병원·경북대병원(7.1%)으로, 경희대병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대병원(7.7%), 단국대병원(7.9%), 충북대병원(8.0%), 순천향대 천안병원(8.0%) 순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의 표준화 사망비(HSMR)와 진료비 고가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을수록 의료의 질이 높고, 진료비 고가도 지표와 비급여율이 낮을수록 진료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곳이었다. 반면, 가장 사망비가 높고 진료비가 비싼 병원은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3곳이었다.
경실련과 김 의원은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짚기 위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대상이 적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관리 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우선 병원별 비급여율과 진료비 고가도지표, 사망비를 공개해 비용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 병원의 사망률 수준은 수도권의 ‘빅5’ 병원에 버금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쏠림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병원이 의료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역의료 붕괴를 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저녁 9시부터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밤 우체국 금융서비스인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청약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서비스 장애는 26일 저녁 국정자원의 화재로 발생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초기 진압’ 이후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재가동하기 위해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여 28일 하루 동안 점검을 마친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재가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서비스는 29일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 피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정부의 647개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 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대표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 안내페이지를 통해 SNS 대체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기 결재 활용, 상용 이메일 사용 등을 통해 내부 업무 수행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있는 국가자원의 시설 화재로 서비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할 따름”이라며 “향후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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