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제휴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위해 수술 강요할 수 없어” [플랫] > 갤러리

신규노제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AI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 대표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청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교사들에게 50분 동안 생기부 작성 시 자사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A 업체는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등 생기부 초안 작성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올해 출시했다. 교사가 서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자동 작성 기능을 내세웠다.
AI 활용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교사들도 생기부 작성에 챗 GPT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들이 생기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사설 업체들은 ‘교사가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B 업체는 “서울대 생기부 3000만자를 학습한 생기부 전문 AI 모델을 탑재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합격생 500여명의 생기부를 수집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교사가 수업일지를 올리면 학생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선보이며 “매 학기 말 똑같은 생기부 내용을 쓰는 일은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교사를 겨냥한 생기부 작성 AI는 월 이용 금액이 2만~3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A 업체는 월 2만원에 생기부 기록 초안 작성과 수업 자료 생성 등 AI 서비스를, B 업체는 월 2만9900원에 AI 작업 200번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 AI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며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약 200만원에 구입했다.
AI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AI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기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9년차 국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각각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교사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 업체들이 공적 문서인 생기부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를 일반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생기부 원본 파일은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즉시 삭제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탈퇴 시 파기한다”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생기부 데이터는 내부 AI 엔진 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생기부의 상업적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교사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뿐 사설 업체가 직접 수집한 생기부를 데이터화 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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