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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강의 북, ‘김정은 불참’ 포병사격 훈련 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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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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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강의 북한이 포병사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으며, 소규모 훈련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낮은 수위로 맞대응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의 전투훈련계획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관하 전술적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가 11일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훈련이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했고 리영길 총참모장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리 참모장은 사격훈련경기에서 우승한 제9군단 55기계화보병여단 6대대 82㎜박격포병중대에 명포수 상장을 수여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저강도로 UFS에 맞대응한 성격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소규모 훈련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포사격 훈련을 보도한 것은 2021년 11월7일과 2023년 2월20일 두 차례에 그쳤다.
이날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82㎜ 박격포가 등장한다. 82㎜ 박격포는 인민군 대대급에 편제된 무기다. 지난 5월29일과 지난달 23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포사격 훈련에는 사단급에 편제된 152㎜ 견인포를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군 하계훈련이 7~9월에 있다. 자체 훈련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불참, 동원된 무기의 수량과 제원을 볼 때 규모 있는 훈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나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UFS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명·236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호피 의자 위 화려한 다섯 살 소년사실은 미 선교사업 홍보용 연출16세에 정치적 기반 없이 미 유학
파리강화회의서 각국 냉대 경험임정 부주석 지냈지만 애증 짙어이승만에 배신감 탓 등 돌리기도
10년간 1872쪽 분량으로 풀어낸‘성공하지 못했지만’ 불꽃 같은 삶“그의 평전, 일생의 도전 같은 일”
우사 김규식(1881~1950)은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꼽혔던 인물이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단기필마의 외교전을 펼쳐 3·1운동의 불씨가 됐고 임시정부에서 부주석까지 지냈으나 이승만, 김구, 여운형 같은 거물들에 가려져 생애와 활동이 학계의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김규식은 성공과 실패가 분명치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인 데다 정치적 추종자를 거느리지 않은 외로운 존재였고, 납북되어 사망함으로써 정치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광복 80주년에 맞춰 출간된 <김규식과 그의 시대>(전 3권)는 현대사 연구자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10년 가까운 집필 기간을 거쳐 도합 187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평전을 내놨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정치적 성패로 따지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이지만 그 삶 속에 담겨 있던 진정성과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열정의 순간들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김규식의 평전을 쓴다는 것은 일생의 도전과 같은 일이었다”고 밝힌다.
김규식과 그의 시대 1~3정병준 지음 | 돌베개1권 520쪽, 2권 560쪽, 3권 800쪽1·2권 각 3만5000원, 3권 5만원
책은 김규식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 1권(1881~1918년)은 유년기, 미국 유학 시절,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 투신 등의 사건을 담았다. 2권(1919~1921년)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1인 외교투쟁, 미국에서 이승만과의 만남과 갈등을 다룬다. 3권(1922~1945년)에서는 러시아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와 국민대표회의, 중국인들과의 항일 연대, 민족혁명당 가입과 임시정부 부주석 재임 시기를 살핀다.
1권은 김규식이 다섯 살 때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에서 김규식은 좋은 옷을 입고 호피 가죽을 두른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만 보면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실제 김규식의 유년기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모친 사망 후 부친이 유배되고 친인척들마저 양육을 포기해 사실상 고아가 된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에서 자랐다.
호피 의자에서 찍은 사진은 김규식이 언더우드의 집에서 우대받았다는 증거와 거리가 멀다. 저자가 미국까지 가서 발품을 판 끝에 확인한 사실은 이 사진이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본부 홍보용 팸플릿에 실렸다는 점이다. 가난한 동아시아 국가의 고아를 화려하게 치장시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업 홍보에 활용한 것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구체적 맥락은 이 책에서 처음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김규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언더워드의 양육을 받은 친미 기독교 노선의 신봉자, 파리강화회의 외교노선의 선구자, 이성적 합리주의자, 좌우합작·남북협상의 지도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앞서지만, 그 유년기는 비감하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상태였다.”
김규식은 16세이던 1897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지니아주 로녹대학에 입학한다. 10대에 미국 대학에서 근대식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저자는 김규식은 “한국에서 정치적 격변이나 활동에 개입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건너가 학문적 수련을 거친 첫 세대”라면서, 이것이 이승만이나 서재필 등 이미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정치적 신념의 틀이 잡힌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독립운동가들과 김규식의 차별점이라고 지적한다. 김규식은 영어를 포함해 외국어 9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재적인 어학능력 덕분에 독립운동 주체들과의 갈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교사나 교수로 일할 수 있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는 김규식의 69년 생애에서 불과 3년에 불과하지만 독립적인 책 한 권 분량으로 묶였을 만큼 중요한 시기다.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한 김규식은 1919년 임시정부 특사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서 서구 열강을 상대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애초 공보 업무만 맡기로 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김규식은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초대받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자칭’ 대표라는 모호한 지위, 평화회의 사무국과 각국 대표단의 냉대와 무시, 일본의 방해 공작, 조력자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평화회의에 걸맞은 청원서 작성과 법률적 검토, 언어 장벽 등의 난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의 냉대를 경험한 김규식은 그 반작용으로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의 후원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극한 대결을 초래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지냈지만, 임정과 그의 관계는 애증에 가까웠다. 김규식의 임정 활동은 1919~1921년, 1933~1935년, 1943~1945년 등 총 세 차례다. 두 차례나 임정과 결별했다가 돌아온 것이다. 김규식은 특히 1921~1922년에 접어들어 임정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에게서 받은 배신감이 컸다. 김규식은 파리강화회의 이후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승만의 제의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실제로 했던 일은 공채표(임정이 발행한 채권)를 미국 지역 한인들에게 판매하는 “세일즈맨”에 가까웠다. 파리강화회의에서 모든 것을 쏟아낸 김규식은 미국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회복했으나 이승만은 병문안은커녕 안부도 전하지 않았다.
책 집필을 위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자료를 샅샅이 뒤져야 했던 저자는 3권 말미에 ‘김규식 자료 추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수록했다. 70여쪽 분량의 이 ‘추적기’는 뛰어난 역사학자의 작업은 사료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18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평전의 요약본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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