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석학들이 내놓은 해법은? [2025 경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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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5:14본문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현재의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가장 우려되는 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고, 빈곤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네프 센터장은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현대인들이 AI 기술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도 AI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샹 소장은 “AI는 극도로 포용성이 크다”며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샹 소장은 어느 사회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출구 없는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금처럼 기술 발달 속도가 유지되면 10년 뒤 AI 기술을 ‘가진 이’와 ‘가지지 못한 이’로 사회가 나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지금 대부분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로 나뉘는 ‘정보 격차’가 심화해 ‘가지지 못한 이’들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보편타당한 가치에 입각한 정의가 있어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며 “(정의나 공동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 강연자로 나선 AI 분야 세계적 석학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과거처럼 AI 열풍이 크게 식는 ‘AI 겨울’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석좌교수는 “학계나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업이 주도해 AI 겨울은 20년 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AI 연구·개발은 1부터 99까지 진전되기는 쉬워도 99에서 100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범용인공지능(AGI) 출현 시기가 2030년으로 거론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임우형 LG AI연구원 데이터 인텔리전스랩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최신 AI 동향을 전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사회를 본 토론에는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기술 발달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 강연을 맡은 정세랑 소설가는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고민과 성찰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일반 참가자까지 4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42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되며 유럽 전역에서 때 이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팔레르모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를 명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 42도가 예상되는 수도 리스본 등 전국 3분의 2 지역에 폭염 경보와 산불 경보를 내렸다. 스페인 기상청도 42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대비해 세비야 등 남부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올 6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고 기온이 39∼4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전국 4분의 3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장소 지도를 배포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시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폭염에 대비해 오후 휴교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주목한다. 열돔 현상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 거대한 돔 형태를 만들어 지면에 열을 가두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르몽드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기후학자는 서유럽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 연구진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공동 저자인 다니엘라 마테이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가 “유럽 경제와 국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일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유럽의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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