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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모든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장부 조작 땐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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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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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대상공공주택 비리 선제적 차단 효과관리비 부당 인상 요인 제거 기대일각 감사 비용 관리비 전가 우려국토부 “비위 적발로 절감 가능”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0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휘발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자 전기차 판매량이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도 전기차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15만1693대로 지난해 4월보다 0.7% 증가했다. 이 중 친환경차가 9만1000대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돋보였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8927대로, 지난해 4월(1만6239대)보다 139.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5만872대로 친환경차 중 가장 많이 팔렸지만, 지난해 4월(5만1862대)보다 1.9% 감소했다.
수출에서도 전기차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량은 3만198대로, 지난해 4월(2만1180대)보다 42.6%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5만8046대로 지난해 4월(4만6627대)보다 2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 전기차 브랜드도 약진했다. 지난달 테슬라 국내 판매량은 1만3190대로, 지난해 4월(1447대)보다 811.5% 폭증했다. 비야디(BYD)는 지난해 4월만 해도 판매 대수가 543대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 만에 판매량을 2023대(272.6% 증가)로 대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한 데다 자동차 요일제 시행 등이 맞물리면서 전기차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고 시장에서도 전기차 거래가 많이 증가했다. ‘당근중고차’ 자료를 보면, 올해 3~4월 중고 전기차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근중고차 전체 거래 성장률(55.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고 전기차 거래 속도도 빨라졌다. 이 기간에 중고 전기차의 거래 완료 기간은 평균 16.7일로, 전년 동기(24.8일)에서 8.1일 단축됐다. 같은 기간 중고 내연기관차 거래에 걸린 기간(14.9일→14.6일)은 큰 차이가 없었다.
거래된 중고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Y’가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기아 ‘EV6’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5위), 기아 ‘레이 EV’(6위), 기아 ‘봉고Ⅲ EV’(7위) 같은 화물·경형 전기차뿐 아니라 르노 ‘트위지’(8위) 같은 초소형 모델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상위권에 올랐다. 모델Y의 평균 거래가는 4216만원, 트위지는 172만원으로 24배가량 차이가 났다.
당근중고차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지비 부담이 적은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중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만큼 빠르게 거래되는 대중적인 매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달 18일 ℓ당 2001.51을 기록한 뒤 한 달 이상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감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햇빛으로 직접 생산해 쓰는 ‘RE100 감귤’ 시설 보급 사업이 첫발을 뗐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농가 1곳을 대상으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100%(RE100) 감귤생산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귤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설비(6kW)와 에너지저장장치(20kW급)를 설치해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외부전력망이 아닌 자체 생산한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낮 동안 생산된 전력은 하우스 가동에 즉시 사용된다. 쓰고 남은 잉여 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된 뒤 야간에 환풍기와 자동 개폐기 등 주요 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에 활용된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변화와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주형 ‘RE100 감귤’ 생산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초 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운영하는 감귤 하우스에서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한 ‘RE100 감귤’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감귤 재배 전 과정에서 기존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고 태양광 발전, 공기열 히트펌프,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설비만을 활용했고, 이후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완료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서귀포시 농가 이외에도 제주시 농가 1곳 등 모두 2개 농가에 이 모델을 우선 보급한다. 향후 하우스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 시설’ 연구 개발도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하우스 내 환기, 자동화 장비 가동이 늘면서 농가의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 만큼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사업 모델에 대한 농가의 관심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RE100 달걀’, ‘RE100 우유’ 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강지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는 “이번 사업은 감귤 시설 재배 현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체계를 적용하는 시범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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