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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1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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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 정부의 수확기 쌀값 대책을 규탄하는 농민 집회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쌀이 과잉 공급되는 것은 농민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쌀 수입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을 보면 10개월째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또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 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에 약 3조원, 총 약 5조원을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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