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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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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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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전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가지 금품 중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에 받은 샤넬가방은 ‘단순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조만간 대통령직에 취임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준다는 건 일반적 통념에 반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특히 김건희는 알선수재 범행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공화당 7선 현역 연방 하원의원이 축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진 켄터키주 경선에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탈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업은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선거구 재조정,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반기를 든 공화당 인사들이 줄줄이 축출되면서, 당 내부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켄터키주 당내 후보 경선에서 개표율 96%인 현재 매시 의원은 45.2%를 득표해 54.8%를 얻은 에드 갤레인 후보에 패배했다. 매시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8선에 도전하려 했으나, 경선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매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연설할 때 눈물을 보이면서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로 타격을 입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농담을 건넸다.
그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공동 발의했고,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 “무능한 패배자”라고 비난하면서 퇴출을 종용해왔다. 친이스라엘 및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단체 등은 매시 의원을 낙마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만든 인신공격성 광고를 쏟아냈다.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외부 단체들이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총 3500만달러(약 527억원)에 달한다.
매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들이 의석을 돈으로 사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선거는 켄터키주 유권자의 기억 속에 가장 험악하고 진흙탕 같은 선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거듭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입지가 건재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매시 의원의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온건파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 의사당 폭동을 비판했던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5명을 최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모두 축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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