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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100만원으로 올려도 방 계속 나가”…빌라 공급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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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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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기준으로 4~5년 전만 해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7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이예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시장이 ‘월세 상승’과 ‘공급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놓였다. 방 2개짜리 빌라의 월세가 최근 100만원을 넘어섰을 정도다. 비아파트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공공 주도의 비아파트 공급을 서둘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빌라 시장 공급자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도 일정 부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18일 나온다.
화곡동에서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해온 조서영 까치부동산 대표는 “얼마 전 한 투룸 집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를 10만원 더 올리겠다고 전화를 해왔다”며 “역세권도 아니고, 풀옵션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만류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아파트의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는 배경에는 매물 급감이라는 현상이 있다. A대표는 “전세는커녕 월세도 매물이 없다”며 “월세 구하러 오는 손님 10명 중 8~9명은 보여줄 물건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도 “월세를 올려도 방이 나가니까 주인들이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준공 물량은 2021년 5만4458호에서 지난해 1만786호로 급감했다. 4년 만에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 빌라 준공 물량 역시 2021년 2만3389호에서 지난해 4329호로 4년 만에 81.5%가 감소했다.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비아파트의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4월 0.36%로 뛰었다. 지난해 4월 상승률이 0.1%였던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빌라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도 0.3%를 넘은 적이 없었다. 상승세는 강북지역이 더 가팔랐다. 강북 지역 상승률 지난해 0.09%에서 올해 0.41%까지 올랐다.
빌라 공급 구조는 아파트와 다르다. 건축주가 빌라를 짓고 전세 임차인을 먼저 들여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회수한 뒤, 전세를 낀 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이후 세입자들이 전세를 꺼리고, 여기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빌라 투자 수요까지 억누르면서 공급이 급격히 줄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는 본질적으로 임차 위주 시장인데, 누군가 사서 세를 놓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갈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공공이 직접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주도해 비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신축보다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민간임대 부문에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겨냥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소형 주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10~15평 정도의 소형주택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다 보니 비아파트 공급이 더 어려워졌다”며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은 길어도 1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60㎡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의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선흘리 동백동산’ 등 도 지정 자연유산 12곳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곳은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명월팽나무군락, 광령귤나무, 신흥동백나무군락, 무환자나무, 위미동백나무군락, 식산봉의황근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도의비양나무자생지, 관음사의왕벚나무자생지 등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 설정된 구역이다. 이 구역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려면 별도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상 12곳 중 선흘리 동백동산과 백서향, 신흥 동백나무군락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기존 2-1구역과 2-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뀐다. 나머지 10곳은 현행 기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은 1구역의 경우 ‘개별 검토 및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따라 허가 여부 결정’,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설정 문화유산마다 상이’로 규정됐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바뀌면 높이 제한 없이 일반 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유산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규제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5일까지다. 공고문과 도면은 제주도청 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연유산 주변 여건이 10년 사이 많이 변한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 허용기준을 다듬었다”며 “의견이 있는 도민은 공고문 첨부 서식을 작성해 세계유산본부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장기간 핵 능력 재건을 막을 수 있는 검증 체계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선택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와 “군사 작전 재개”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걸프 주변국과 세계 전반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핵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이란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이란 역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옵션 B’는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핵무기 포기 선언을 넘어, 장기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선 “합의문에 실제 서명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며 “결국 우리 요구에 응할지는 이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해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정부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유럽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제기된 폴란드 주둔 미군 파견 취소에 대해 그는 “(병력) 감축이 아니라 순환 배치 일정 조정에 가깝다”며 “그 부대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부대들이 어디로 배치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더 많은 안보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며 “유럽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원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출산 휴가 중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밴스 부통령이 진행했다. 그는 “다음에는 내가 육아휴가를 가면 레빗 대변인이 부통령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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