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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 최승호 위원장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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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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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최승호 위원장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선거 판세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치열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상 하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콩국수 나눔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직접 식판을 들고 콩국수를 나눠주며 “금방 나옵니데이,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국수 배식을 하며 “국수 어디 모자라나.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한 후보는 국수를 나눠주는 도중 한 시민이 “나 아저씨 좋아하는데”라고 말하자 “저도 어머님 좋아하는데”라고 답하며 악수했다.
하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북구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며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북구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결사항전 태도, 보수와 국민의힘을 낙동강 전선에서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말하며 삭발했다. 한 후보는 “북구가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박·한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두 후보 간 온도 차가 크다. 박 후보는 “선거 공학적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민 선택권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심의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하 후보와 한 후보 간 박빙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지지도 조사 결과 하 후보는 35%, 박 후보 20%, 한 후보 31%였다. 보수 단일화가 한 후보로 이루어지면 하·한 후보 지지가 38% 동률로 나타났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 후보 32.9%, 박 후보 20.5%, 한 후보 34.6%로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케이스챗리서치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북갑 유권자 각 505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법원의 힘을 빼는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4심제로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12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웠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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