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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3년 한시 제도화’·노측 ‘13%+주식’ 제시…좁혀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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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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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와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해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 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원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삼성역 구간 공사 중 기둥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함께 설계·감리·시공 전반의 부실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 누락과 감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역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조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4월 말 보고했다.
기둥 80개 중 철근이 빠진 50개의 겉면에 접착제를 바른 뒤 강판을 붙일 계획이다. 기둥 속에 부족한 철의 양을 기둥 밖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하면 기둥을 지지하는 힘이 “당초 설계 기준인 5만8604kN(킬로뉴턴)에서 6만915kN으로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에 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강책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오래된 교량의 기둥 혹은 건물 증축 시 기둥을 보강해야 할 때도 철판을 붙여 보강하고 다시 콘크리트로 감싸는 방식을 많이 쓴다. 구조적 효과는 똑같다”며 “강판 접착제로 쓰는 에폭시는 사실 (기둥 속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보다도 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정광량 구조기술사는 “철이 콘크리트보다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고열을 견디는) 처리만 별도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강책보다는 건설 전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서울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 특임교수는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집단적 블라인드’ 상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대건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정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례와 똑같이 철근 누락으로 재시공까지 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처럼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한다.
정 구조기술사는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 한마디로 시공자와 감리단이 설계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라며 “감리사가 보통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자보다는 시공자 출신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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