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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폐기 6년만에 총파업 고비까지 간 삼성, 노사관계 정립 주요 과제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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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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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1일 주가가 급등하는 등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 폐기 6년 여 만에 노사 갈등이 전면에 부각된 데는 삼성전자의 대응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에서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사과할 정도로 노사 갈등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최대 리스크라는 점도 확인됐다. 향후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 삼성전자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진행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서명식에서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사는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현 DS 부문 대표이사 겸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 대상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한다면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보인 태도가 ‘노사 상생’에 부합했느냐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조의 요구 수준이나 협상 방식, 노조 운영 과정 등은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비판을 받았지만, ‘성과급 체계 투명화’ 요구는 업계 안팎에서 수년 간 지적돼 온 문제였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인 경제적부가가치(EVA) 산출 방식·근거를 사측이 따로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단체교섭에서 중요한 한 축이 교섭 태도인데, 사측이 OPI 투명화나 제도화에 대해 보인 태도가 노조의 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까지도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은 데는 오랜 무노조 경영 기조로 인해 노조를 대화·협력 상대로 여기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관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도 미숙했지만 회사도 대외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 깨진 이후 노조와 사실상 제대로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삼성이 국내 1위와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려면 노조에 대해서도 과거의 통제 위주 방식을 벗어나 대등한 파트너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년에 한 번 하는 임금교섭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파업 위기를 해결한 만큼이나 노사 관계에서 큰 숙제를 안게 됐다”며 “앞으로 바람직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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