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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에너지 공동방어선’ 형성 대응…‘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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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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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 높은 양국, 공통의 위기에 구체적 협력 의지이 대통령 “한·일·중 협력” 강조에 다카이치 “인·태 평화와 안정”
한·일 정상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급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은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초래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방어선을 형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경제·산업 전반에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공통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LNG·원유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이다.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터진 중동전쟁으로 인해 양국은 원유·LNG 등 에너지와 나프타 등 산업 필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15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3월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 JERA가 LNG 수급 협력을 위해 서로 부족한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안동 회담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공급망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LNG 협력을 확대하기로 양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LNG 수입국이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유사시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지난 회담 합의사항이었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감정도 진전을 보였다. 지난 1월 추진하기로 합의한 조세이 탄광 유해 유전자(DNA) 감정과 관련해 외교당국 간 DNA 감정 절차와 방법 합의가 도출됐다.
이 대통령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한 것은 과거사 문제 중 덜 민감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난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두 정상의 고향을 오가며 열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현안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두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꺼낸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 동맹, 한·미 동맹의 전략적 연대를 통한 억지력·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이 두루 논의됐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한·일 간에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확고하게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대외 환경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좋을 때 장기적 계획을 세워 과거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생태적 가치’를 측정해 올해 말 처음 발표한다.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가치가 ‘매출’과 같은 경제적 요소로만 계산돼 ‘지원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인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의 주체’로 재정립하고, 이를 기관 혁신과 주요 사업 추진과제 전반에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소진공 산하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양갑수 소장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체 수의 95.2%, 전체 종사자 수의 45.9%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지만, 현행 정책은 매출·고용 등 경제지표로만 평가돼 소상공인은 ‘경제적 약자’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고용창출 및 소득분배,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경제적 가치’,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공동체 결속 및 사회적자본 형성 등 ‘사회적 가치’, 전통기술·문화자산 보존, 지역문화 콘텐츠 형성과 같은 ‘문화적 가치’ 등 소상공인이 창출하는 가치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이른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활용하는 게 목표다. 소진공은 오는 9월 중 중간발표를 하고, 연말엔 S-GDP를 처음 측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S-GDP를 매년 측정해 추적·발표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우리 사회의 골목을 밝히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존재”라며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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