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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30년 전 항공기 격추 사건 핑계로 미국, ‘95세’ 라울 카스트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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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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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정부가 쿠바 정치의 상징이자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95·사진)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1996년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 망명 단체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가 운용하던 항공기 2대가 쿠바군에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미국인이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결코 잊지 않는다”며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스트로 전 의장 기소가 “많은 쿠바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라울 카스트로는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공역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겔 디아즈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했고, 쿠바 전역은 심각한 전력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카스트로 전 의장이 미국 법정에 설지는 불확실하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블랜치 대행의 발언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및 미국 송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마두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비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서울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다.
학교·학원 밀집지에 있는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팔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전교생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초콜릿 등 유명 수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팔았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
학원가에 있는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올해 3월5일까지로 20일 이상 지난 SNS 유행 과자 ‘두바이○○○’를 판매 중이었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 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마약류 10종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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