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30억 현금 턱···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127명 세무조사 > 갤러리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
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교도소의 조치가) 장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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