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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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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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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 청구를 수용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HD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니는지다. 이와 맞물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노조의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8년 4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사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체교섭 의무를 지닌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최소한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따랐다. 법원은 “HD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사용자 개념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보다 단체교섭의 사용자 개념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라며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판례를 두고 “논리적 정합성이나 헌법 정신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서울시장 선거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서를 보냈다며 반박했다.
쟁점은 부실시공 은폐 여부였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현대건설)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때는 2025년 10월23일이고, 서울시에 최초 보고한 건 11월10일”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3일, 12월12일과 올해 1월16일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으로 알렸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5~6개월간 부실시공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달 27일 시장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내려놨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그 이후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30일 부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민주당이 전했다.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직무정지된 직후 부시장에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임 본부장은 “보강 방안 관련 현장 적용성 등을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의 GTX-A 철근 누락 은폐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토부 감사를 우선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이미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은 400~500쪽에 달하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첨부 자료 속 업무일지에 한두 장 정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라며 “오 후보는 더 이상 첨부파일 뒤에 숨지 마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3차례나 보고했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며 괴담으로 몰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제하자”고 했다.
철도공단은 철근 누락 사실과 관련해 서울시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내용이 방대한 보고서 가운데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일부 기록에서만 확인되는 수준이었을 뿐 별도 보고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 후보가 감사의정원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 김성보 서울시장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해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몇해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였다. 어느 자매님이 상담을 청해와서는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며 어쩌면 좋겠냐고 통곡하듯 말했다. “자매님,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부모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시험 좀 못 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울지 마세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요. 취직도 못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혼자 근근이 먹고살다가 나이 들고 기운 없어지면 일거리도 없어서 지하철에서 노숙이나 하며 살겠죠. 그러다 병을 얻어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이래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자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어 붙이며 비극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를 끝없이 상상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요즘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에도 유독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바로 점집이다. 점쟁이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산다. 삶이 팍팍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확실히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점집을 찾고, 점을 보고 와서는 다시 고해성사를 본다. 언젠가 점쟁이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손님 절반쯤이 천주교 신자라기에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들어올 때 쭈뼛거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꼈던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한번 떠본다고 한다. “당신 천주교 신자지?”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영험하시네.”
사실 점집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경증적 불안 증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종의 병적인 불안이다. 반면 정상적인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다. 앞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지니고 있어야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자신은 하느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깊다기보다 현실 감각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이 증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앞날에 대해 최악의 경우만 생각한다. 또 주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 불안을 키우곤 한다. 심지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조차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이상한 습관 속에서 살아간다.
신문이든 TV이든 세상에는 불안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더 들여다본다. 그렇게 보고 있노라면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던 불안이라는 녀석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그것을 붙들고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다 감당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는다. ‘내 걱정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하고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국 남는 것은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뿐이다.
불안할 때는 묵주기도처럼 단조롭고 반복적인 기도가 도움이 된다. 기도가 어렵거나 싫다면 시간 날 때마다 마음껏 웃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손뼉 치며 큰 소리로 웃다 보면 불안이라는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가 한결 홀가분해진다.
좀 더 깊은 영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안을 떨쳐내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다. 불안은 결국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 생기는 교만한 감정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불안에 압도당할 때,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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