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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면한 파업 손실, 유예된 분배 갈등…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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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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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최대 ‘5억 이상’ 격차노 ‘실익’ 사 ‘원칙’ 챙겼지만정작 노·노 갈등은 증폭 조짐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의 보상을 10년간 조건부로 제도화했고, 사측은 특별성과급 형태로 노조 요구를 맞춰주되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합의에 성공했지만 삼성전자 내 비반도체 부문과의 갈등,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경기지방노동청에서 정부 중재로 열린 추가 교섭 이후 서명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추가로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경영성과급이 신설된다. OPI는 현행대로 연봉 50%를 상한으로 두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에서 나누는 특별성과급은 상한이 따로 없다.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DS 부문이 영업이익을 2026~2028년 3년간은 연 200조원씩, 2029~2035년 7년간은 연 100조원씩 달성했을 때 적용된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당초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에는 못 미쳤지만 사업성과 대비 일정 비율을 못 박음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고 상한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실적 연동형이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같이 10년간 특별성과급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관철했다.
사측도 기존 OPI 제도 상한을 유지한 가운데, 특별성과급을 경영 실적 달성을 전제로 주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현금성 고정비 지출 부담은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후 쟁점이던 사업부 배분 비율도 양측 입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반도체만의 잔치…박탈감 느끼는 ‘협력자들’사업부별 성과급 차이 큰 데다비반도체·하청사는 아예 제외대다수 국민들도 소외감 느껴
사측은 반도체 적자 사업부 지급률을 60%로 두되, 올 한 해만 적용을 유예해 ‘부문 40%·사업부 60%’로 하기로 했다. 사측은 성과급 체계와 성과주의 원칙을 크게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고,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는 실익을 챙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삼성전자 내부에선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별성과급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1인당 약 6억원(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도 약 2억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OPI만 적용되는 가전, 모바일 등 완제품(세트·DS) 부문 직원은 흑자 사업부 소속인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반도체와 전자제품이 양대 축인 회사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측 교섭대표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DS 부문 우선 타결’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DX 부문을 소외시켜, DX 소속 조합원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도체 ‘투톱’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이 돌아가게 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일원인 협력업체나 하청노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지켜본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격차는 더욱 크다”며 “전 세계 선두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수천개의 협력업체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일궈낸 성과이며,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와 역할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날 “기업의 이익공유 대상은 주주와 내부 구성원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단가 인상이나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증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오른 지난 15일 오전 잔잔한 청계천 위로 햇볕이 내리쬈다. 물가의 따뜻하게 데워진 돌멩이 위로 거북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토종 자라가 바위에 기대 등딱지를 반쯤 내놓고 쉬었고, 외래종 리버쿠터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며 헤엄쳤다. 용두공원 앞 고산자교에서 중랑천 합수부까지 2.5㎞를 환경단체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이정숙 대표, 조윤휘 활동가와 동행하는 동안 25마리의 거북이를 마주쳤다.
“저쪽에 저거 남생이 같은데요?” 조 활동가가 하천 건너편에 나란히 놓인 바위 세 개를 가리켰다. 이정숙 대표가 카메라로 바위 위를 훑더니 맨 오른쪽 바위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남생이 맞네요. 수컷 같은데?” 중랑천사람들은 2022년부터 ‘민물거북 조사 시민과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중랑천 등에서는 수컷 남생이가 발견됐지만 청계천에서 수컷이 확인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전 청계천 모니터링에서 각각 크기가 다른 암컷 네 마리가 확인된 데 이어 이날 수컷 존재가 포착되면서 남생이가 청계천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모니터링에서는 수컷 남생이 1마리를 포함해 남생이 총 3마리가 관찰됐다. 수면 위아래를 오가며 은신하는 남생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개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종 민물거북인 남생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적색목록에서도 위기종(EN)으로 분류된다. 고대가요 ‘구지가’ 주인공으로 언급될 정도로 한반도에 널리 분포했지만 서식지 파편화와 로드킬, 남획 등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남생이 등딱지에는 세로로 3개의 뼈처럼 도드라진 ‘융기선’이 3개 솟아있고, 머리 옆으로는 녹색 또는 흑갈색을 띠는 연녹색 줄무늬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리버쿠터, 붉은귀거북, 중국줄무늬거북 등 6종에 대한 집중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통발로 포획한 뒤 ‘저온 요법’(냉동) 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4년 실시한 ‘도심 하천 생태계 교란 외래거북 실태조사’ 결과, 서울 도심 하천에서 외래종이 널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래종 거북이와 남생이 사이 경쟁 관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2017년 발표된 ‘한국산 남생이와 외래종 붉은귀거북의 서식지 이용 패턴 비교 분석’ 논문은 “남생이와 붉은귀거북이 제한된 일광욕 장소, 먹이자원 활용, 동면지 등을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양서파충류협회는 지난 3월 “거북이는 다른 종과 지속적인 공격적 경쟁을 벌이는 동물이 아니며 현장에서는 다른 종의 거북과 남생이가 같은 유목 위에서 함께 일광욕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도 생태교란종인 붉은귀거북, 중국줄무늬목거북과 남생이가 나란히 돌 위에서 일광욕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중랑천사람들은 대대적인 외래거북 포획 과정에서 남생이 서식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5년째 서울 하천에서 거북이를 관찰하면서 토종 자라와 남생이가 외래거북과 모여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생태교란종 대부분이 반려동물이었다가 유기된 개체인 만큼 단순 포획·폐사 중심이 아니라 유기 방지와 관리 체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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