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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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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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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5월 불볕더위에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날짜를 정해놓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른 더위에 대응하려면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2011년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이른 더위가 반복되자 지난해부터 감시체계 가동 시점을 기존보다 닷새 이른 5월15일로 앞당겼다. 올해 감시 첫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7명에 이른다.
문제는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염이 일상화했음에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은 여전히 ‘달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 대응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이나 지자체 자체의 세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 운영이나 취약계층 집중 순찰 등 현장 대책이 기습 폭염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이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시체계는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질병청 통계가 타 부처나 지자체의 현장 조치를 직접 발동시키는 공식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점에 맞춰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보단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폭염 대응을 예방적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조기경보, 사전 대응, 초기 대응 등 단계별로 설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를 현장 조치를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 데이터에서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날짜, 특정 온도를 정해놓고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대책”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데다 신체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시기의 기습 폭염은 더 위험한 만큼 현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추진해 온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이 연료 조달과 핵심 설비 기술 검증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획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관리 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는 별도 조처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남부발전과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혼소 발전 사업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발전설비 개조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일정을 당초 예정된 3월에서 오는 10월로 7개월 연기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체 연료 중 석탄 비율은 80%, 암모니아는 20% 수준이다. 정부는 혼소 발전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차세대 발전 기술로 채택해 사업을 키워왔다.
남부발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경쟁입찰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삼척그린파워 1호기를 개조해 연간 750GWh 규모의 혼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혼소 발전 사업의 핵심인 연료 조달과 설비 검증에 잇따라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에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남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중 연료 공급 계약을 맺고 2027년 11월부터 암모니아를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서 암모니아 조달 시점을 1년 뒤인 2028년 11월로 미뤘다. 암모니아의 가격 변동성이 큰 데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청정 암모니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설비 기술의 신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남부발전은 암모니아를 태우는 핵심 설비인 ‘버너’의 안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12월 진행한 1차 시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별도의 설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추가 시험을 진행했다.
연료 조달과 설비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이후 계획된 일정도 밀리고 있다.
남부발전은 지난 3월 발전설비 개조 EPC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 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시운전과 준공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 연기로 인해 착공은 내년 7월로 미뤄졌고, 시운전과 준공 시점도 2027년 7월에서 2028년 5월로 10개월 연기됐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의 불안정성이 드러났지만, 전력거래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는 “연료 조달 계획은 변경됐지만, 계약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페널티 부과 사유가 없어 계약 해지나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의 사업 강행 방침을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핵심 전제였던 연료 안정성과 기술 신뢰성,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긴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계약 재검토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공기업 실증사업의 책임성과 입찰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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