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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일 쏘아올린 국채 폭탄…한국도 2023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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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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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채권시장에서 장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미국·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239%,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57%를 기록했다. 둘 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10년물이 연 3.3%대, 3년물이 연 2.9%대였으나 이달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2.73%로 마감했다. 지난 14일 종가 기준 2.6%를 뚫은 지 4일 만에 2.7%를 넘어섰다. 장중 한때 2.8%를 터치하기도 했다.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6%를 넘어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겼다.
원인은 중동전쟁 장기화다.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4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하자 채권시장에 금리가 선반영됐다.
미국은 전쟁 비용, 일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탓도 있다. 한국은 가장 밀접한 미국과 일본의 국고채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올라간다.
시장에서는 지난 15일과 이날 장 초반 빠르게 유가증권시장을 빠져나간 외국인들 상당수가 국고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일정 레벨 이상 급등한 채권 금리를 시장이 두려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계에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를 줄이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전국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재화와 서비스 및 지역간 이출입도 수도권이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두드러진 셈이다. 특히 서울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공급하고, 경기·충남이 제조업 공급망을 형성한다고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8일 발표한 ‘2023년 지역공급사용표’를 보면, 2023년 지역 내 생산 산출액 5646조6000억원의 48.6%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16.4%),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중부권(14.0%)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4.6%), 서울(18.9%), 충남(7.3%) 등이 높았다.
데이터가 처음 발표한 지역공급사용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 경로를 보여준다. 기존엔 지역별 생산 규모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공급사용표를 통해 각 지역의 주된 생산물과 생산·소비 및 이동경로까지 알 수 있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됐지만, 생산물은 같은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 수도권 등 같은 권역에서 생산물을 들여오는(이입) 비중은 서울이 50.5%, 경기가 47.6%로 20~30%에 그친 지방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방에선 생산물을 외부 지역인 수도권에 보낸다면, 서울·경기·인천은 생산물을 외부로 보내기보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뜻이다.
임경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기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역으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서울과 제조업 중심의 울산, 충청(충남·충북)이 두드러졌다.
지역의 흑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순유출 규모는 17개 시도 기준으로 서울이 144조2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순유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제품·서비스를 사오는 것보단 파는 금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즉, 서울 지역은 외부에서 사오는 제품·서비스보다 외부로 파는 게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어 울산(38조3000억원), 충남(9조8000억원), 충북(8조6000억원) 등이 순유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28조2000억원), 경북(-22조7000억원) 등 나머지 13개 시도는 순유입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사들였음을 뜻한다.
특히 서울이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서비스공급자’로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 등에 특화된 서울은 생산액의 87.7%가 서비스업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타 지역에서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의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해도 서울의 서비스 생산의 몫에 포함된다. 국내 전체 서비스 이동(이출)의 약 43%를 서울이 차지할 정도다.
울산의 경우 국내에선 흑자 규모가 적지만 자동차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올리는 흑자 규모가 컸다. 임 과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울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충북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60%대로 높고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역규모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선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노사도 추가 사후조정의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기로 한 것도 이번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파업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모이게 됐지만 막판 타결이 쉽지 않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노사 사전 만남에서는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반발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팽팽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며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이자 최대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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