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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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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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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당일 정 회장 지시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화운동 조롱·폄훼 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와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 문구와 날짜 ‘5/18’을 강조해 표기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썼다.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저녁 손 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이튿날 사과문을 올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지난 19일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인 국제 활동가가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은 구호선단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건 두 번째다.
외교부는 19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홈페이지와 SNS를 인용해,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전날 오후 이스라엘 측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KFFP에 따르면, 이 선박은 가자지구로부터 465km 떨어진 해상에서 나포됐다.
외교부는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리나 알 나불시호’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항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선박도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위치한 만큼 나포 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현지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선박이 나포되면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후 김아현씨가 올해 초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번에 나포된 김동현씨는 별도 예고 없이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해 여권 규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동현씨가 탑승한 선박이 나포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기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FFP는 “공해상에서 평화 항해를 하고 있던 배를 나포하고,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항해한 활동가들을 납치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납치당한 활동가들 석방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는 외교부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지역이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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