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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사는 청년, 결혼 확률 2.7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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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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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다 대출상환 부담 줄어결혼 도달 기간도 1.8년 단축자녀 출산 확률도 높은 경향“공공임대서 중형 비중 확대해장기적 주거 사다리로 활용을”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 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 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낮아졌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됐지만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공공임대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 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지중해와 접한 시리아의 항구가 새로운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지중해와 접한 주요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요르단·이라크·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이란 전쟁에 시리아가 개입하지 않은 점도 대체 항로로 기능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미 시리아에서 원유와 기타 물품을 육로로 운송해 선박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 이라크가 유조 트럭을 시리아로 보내면서 항만 활용이 본격화됐다. 하루 많게는 400대가 넘는 유조 트럭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동하며, 각 차량은 최대 1만500갤런의 원유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UAE에서 출발한 차량 200대가 요르단 육로를 통해 시리아 라타키아 항구에 도착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시리아 국경관세청의 마젠 알루시 대외 관계 담당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시리아 항구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권을 요청했다”며 “그들은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아가 물류 허브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14년간 내전으로 파괴된 전력 및 수도 인프라 등을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육로의 관문인 알탄프 국경검문소는 수년간 운영이 중단됐는데, 이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최소 몇 달이 걸리며 2500만달러(약 377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 복구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시리아로서는 이 같은 수요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의 재건 비용은 2000억달러(약 301조7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리아 항만청은 신속하게 이동식 트레일러 차량, 컴퓨터, 국경 통제 및 여권 담당팀, 이동식 주택 등을 보내 항만 재개방에 나섰다. 시리아는 현재 항만에서 통관료와 하역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시리아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으로서 자국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지난달 키프로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리아가 중앙아시아·걸프 지역을 유럽과 연결하는 안전하고 전략적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사프완 아마드 시리아 국영석유회사 홍보담당 이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각국은 해협을 대체할 항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리아가 바다로 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아마드 이사는 여러 해외 기업들이 시리아 바니아스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연결했던 송유관 복구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도 전했다. 이 송유관은 시리아 내전 당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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