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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아침을 열며]희망의 이름, 상록수는 왜 절망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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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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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금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이 사회적 논란거리지만 성과급 논란의 원조는 은행권이다. 은행의 ‘성과급 잔치’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거론됐다. 근래엔 부동산 호황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손쉽게 ‘이자’ 받아가며 돈을 번다는 비판이 컸다. 최근 은행권에선 실적 발표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보도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12일 보도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 문제는 금융권이 손쉽게 돈을 벌었던 ‘파이프라인’ 중 하나였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복잡한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유동화’라는 개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걸 말한다. 상록수라는 특수목적법인은 은행과 카드사가 갖고 있던 오래 연체된 채권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였다. 당시 은행과 카드사들은 연체 채권을 2003년 상록수에 넘길 때 장부상 손실 처리했을 것이다.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된 ‘유한회사’는 20년 넘게 이어졌다.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로 구성된 상록수는 ‘유동화된 채권’을 들고 빚 독촉을 계속했다.
성과급 논란 원조는 은행권복잡한 체계 뒤에 숨은 탐욕금융당국은 감시 역할 소홀회복과 재기 돕는 것이 금융
받지 못할 돈은 의외로 조금씩 돌아왔다. 상록수의 5년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800억원에 육박했다. ‘죽었다고 생각한’ 채권이 현금 800억원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배당금도 나왔다. 5년간 이들 9개 주주사들은 420억원을 받아갔다. 대형 금융사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었겠지만 일종의 ‘쌈짓돈’으로 여겼을 것이다. 취재 기자는 “그들에게 배당금은 보너스였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부가 지난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묶어 채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상록수는 제외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록수는 민간 배드뱅크라는 이름으로 금융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 스스로 손쉽게 돈을 벌어다주는 파이프라인을 잘라낼 필요가 없었다. 정관상 9곳의 주주가 모두 찬성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도 은행과 카드사들이 숨기 좋은 환경이었다. 경향신문이 만난 연체자들은 ‘상록수 빚’이 죽은 후에야 없어질 것이라는 자조적 목소리를 들려줬다. 희망의 단어 상록수가 절망으로 변한 순간이다.
상록수를 보면서 놀라운 건 ‘관치금융’이 강한 한국 금융권에서 어떻게 명맥을 이어왔을까 하는 점이다. 답은 복잡성에 있다. 연체 채권은 몇단계를 거쳐 유동화해서 넘기다보니 단일 금융사에선 드러나지 않는 숫자였다. 상록수 자체가 상장사도 아니었다. 상록수의 한 주주는 새도약기금으로 넘길 의사가 있었지만 다른 곳들은 미적댔다. 경향신문 보도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상록수 채권 추심은 끝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탐욕은 노골적 형태로 찾아오지 않는다.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무감각하고 무심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의 복잡성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책임을 숨기는 장막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상록수의 추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금융사들이 단박에 ‘채권 매각’이라는 백기를 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간 금융당국에 적극적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몇차례 유동화를 거치며 어느 특수목적법인에 얼마의 장기 연체 채권이 남아 있는지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라는 복합명사의 첫 단어 ‘상록수’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따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 ‘희망’이라는 상징성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록수> 주인공 동혁은 영신의 죽음에도 농촌 계몽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이렇게 끝맺는다. “상록수 그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었다.”
금융은 원래 돈을 빌려주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산업이다. 20년 묵은빚을 끝까지 좇아 돈을 버는 행태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금융의 본질이다.
그동안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눠 운영하던 국가유산청 자문기구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비상근 자문기구로, 총 12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 발굴 빛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 관련 안건을 다룬다.
이번 개편은 2024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출범 이후 유산 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조사·심의 기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이끌 전체 위원장에는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전 위원장은 전통 건축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전문가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승용 목원대 교수, 전경욱 고려대 명예교수, 서정호 공주대 교수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의 신규 위원 비율을 평균 50% 수준에서 58%(78명)로 높였으며, 수도권 위원 43%·비수도권 위원 57%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위원에게만 해당되던 해촉사유를 전문위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위촉된 위원과 전문위원은 2028년 5월1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20일 오전 5시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9.77t급 어선 A호가 침수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호에는 선장 등 승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침수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승선원 5명은 해경의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조업선 B호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여수해경은 선장과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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