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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전 영향 고유가 이어지자 러시아산 원유 제재 또 면제···“푸틴에 선물”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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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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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임시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시작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나온 조치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재무부는 현재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취약국이 어느 나라인지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란·북한·쿠바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러시아산 원유의 거래·보험·결제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사실상 세 번째 면제 발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직후인 지난 3월 처음으로 이미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고, 4월 한 차례 연장했다. 연장 조치는 지난 16일 만료됐다. FT는 이번 조치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국내 물가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제재 완화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늘려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FT에 따르면 진 섀힌·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위험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리 헤어만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미국 정부가 위기를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낮은 휘발유 가격과 이란과의 전쟁을 꼽은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소속 록사나 비길 연구원은 앞서 이 같은 제재 완화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주요 7개국(G7)은 일부 원유 교역은 허가하되 러시아로 전쟁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실물 원유 시장 안정과 에너지 취약국에 대한 공급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저가 원유 비축 능력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에 대해선 “5·18민주화운동과 유족, 광주 시민,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8일 논란이 불거진 당일 정 회장 지시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 등을 종합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화운동 조롱·폄훼 처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와 앱 홍보물에 ‘탱크데이’ 문구와 날짜 ‘5/18’을 강조해 표기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썼다.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저녁 손 전 대표를 전격 경질하고 이튿날 사과문을 올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지난 19일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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