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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테이저건 빼앗고 우산으로 때리고’···경찰 폭행한 60대들 잇따라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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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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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경찰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8시50분쯤 대구 북구 연경동 한 거리에서 B경위가 갖고 있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그를 향해 3단봉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B씨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경찰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경찰관의 장비까지 빼앗아 범행의 수법과 정도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C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C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8시50분쯤 경북 경산시 한 카페 앞에서 D경사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경사는 ‘지나가는 행인이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쿠바 국민에게 직접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관계”를 제안했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쿠바의 실질적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루비오 장관이 국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인어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고 “쿠바 국민이 겪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책임이 공산주의 지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국무장관으로서 쿠바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기도, 연료도, 식량도 없는 진짜 이유는 나라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억달러를 약탈했지만 그 어느 것도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쿠바는 어떤 ‘혁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사(GAESA)가 통치하고 있다”고 했다.
가에사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격)이 창설한 쿠바 군부 기업 연합체다. 악시오스는 추정 자산 180억 달러 규모에 호텔·건설·은행·유통 등을 통해 쿠바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고 있다”며 “단 가에사가 아닌 쿠바 국민과 직접 맺는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국민을 위한 1억달러 규모의 식량·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가톨릭교회나 신뢰할 수 있는 자선단체를 통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이 1996년 마이애미 거점 구조 비행기 2대의 격추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장을 공개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18년 동료 쿠바계 마이애미 출신 의원들과 함께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 정부 관리들은 쿠바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공격용 드론 300여대를 구매할 자금을 마련했고, 쿠바에 현재 이란·러시아·중국의 군사·정보 관계자들도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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