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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협상 고비마다 ‘대통령 등판’ 중재 성과…노동계, 긴급조정권 거론엔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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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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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른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조 압박 메시지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헌법상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막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썼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나눠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직접 거론했다. 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고, 지난 20일 중노위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를 만나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사안을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개입’이 노사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 자체가 노동권 위축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 핵심 산업을 파업 리스크에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으로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소식통은 “최고지도자의 지침과 체제 내부 공감대는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란 고위 소식통 2명은 이란 지도부가 현재의 휴전 상황에 관해 미국이 공습 재개 전 안도감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한 이란 지도부는 우라늄 해외 반출 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일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히기 시작했으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합의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며칠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 문제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소 거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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