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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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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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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경기 구리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 등 거래량이 그다음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8일 지난 1~4월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량 6만6294건을 조사한 결과,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량이 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8건)과 비교해 2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다음으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에서 크게 늘었다. 동탄구는 3635건으로 지난해 1537건에서 136%, 기흥구는 3073건으로 지난해 1429건에서 115% 증가했다. 안양 만안구는 592건에서 1135건으로 92%, 군포시는 813건에서 1525건으로 88% 늘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의 올해 거래량은 1274건으로 지난해 1811건보다 30% 감소했고, 과천시는 올해 86건으로 지난해 374건에서 77% 줄었다.
인천시는 올해 거래량이 1만472건으로 지난해 9030건에서 16% 늘었다. 서구가 2454건으로 지난해 1832건에서 34%, 부평구가 1856건으로 지난해 1381건에서 34% 증가했다.
직방은 “지난해 10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까다로워진 서울에서 광역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인천으로 실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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