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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화재 원인 58%, ‘불씨 방치·조리 중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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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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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화재 절반 이상은 불씨 방치 등 이용자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봄철 발생한 캠핑장 화재가 8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화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 화재 건수(82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화재 원인별로는 불씨 방치나 조리 중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이 58%(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6%(13건), 과열 등에 따른 기계적 요인 5%(4건)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캠핑장 내 화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 위험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캠핑장에서의 주요 활동은 바비큐(38.0%), 요리(19.8%), 모닥불 놀이(17.6%), 휴식(15.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캠핑객이 늘어나는 5월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강원 양양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이용객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캠핑장 이용 전 대피소와 비상통로, 소화기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자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 연장선은 반드시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하며, 감긴 상태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이나 피복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캠핑 활동 상당수가 불을 사용하는 만큼 화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다. 이로써 강씨의 유서 대필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의 아내에게는 500만원,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열린 2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선 여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강기훈 사건 인권침해만 판단…피해자에 절망만 남겨”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가 상고하자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둔 20일 “이번 선거를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그간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분이 받는 투표용지가 7장에 이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최대 8장까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며 “전국에서 많은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주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이 필요한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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