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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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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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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 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와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919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김아현씨(27·활동명 해초)와 미국 국적의 이승준씨(26)가 가자지구에서 220㎞ 떨어진 지중해 공해상에서 현지시간 19일(한국시간 20일)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함께 항해에 나선 김동현씨(34)는 하루 앞선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를 463㎞ 앞두고 지중해 위에서 잡혔다. 나포 가능성이 높다는걸 알면서도 항해에 나선 이들은 체포 직전 “가자지구 내 폭력적 실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해초 등이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한 섬에 머물 당시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항해 중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초와 이씨는 인터뷰 일주일 뒤인 19일, 김씨는 그 전날인 18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다.
해초 등은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학살에 문제 제기하기 위해 항해에 나섰다고 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항해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도착을 목표로 했지만, 도달하기 어렵다는 상황도 잘 알고 있었다. 김씨는 “가자에 가지 못하고 나포되더라도 항해를 통해 사람들에게 가자를 떠올리게 하고 얘기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씨는 “우리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민국가(이스라엘)와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이후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나포 상황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스라엘이 앞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한 배의 탑승자들을 감옥이 아닌 군함 같은 곳에 가두거나, 비용을 고려해 짧게 하루만 감금했다고 한다”며 “항해 운동에 대응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항해보다 이스라엘군의 거센 반항이 있다는 건 항해가 성공적이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해초는 지난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알라 알 나자르호’를 타고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미 한차례 체포된 바 있다. 이번 항해에는 더 많은 아시아인이 참여하는 게 ‘연대’ 차원에서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식민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갖고 있어서 팔레스타인과 더 깊이 연대할 수 있다”며 “이후 전쟁이 아시아에서 벌어진다면 이러한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항해는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셋은 본래 함께 출발하기로 했지만, 선박 출항 계획 등이 어긋나면서 다른 곳에서 따로 항해를 시작했다. 해초와 이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 시라쿠사에서 항해에 나섰고, 김씨는 지난 8일 그리스 이에라페트라에서 출발해 둘과 합류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계속 감시당하며 언제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항해 내내 걱정했다”고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앞선 항해 선박을 나포해 탑승자들을 구금·고문했다는 소식은 긴장감을 키웠다. 해초는 “가자지구는 허가 없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지역”(외교부)이라는 이유로 지난 3월 여권마저 무효가 된 상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이번 항해에선 40여개국 428명의 탑승자가 공해상에서 납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그래도 되나”라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혹시 우리가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진보적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어 편을 가르거나 우월감을 갖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것이 아닌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이 2013년 12월에 출간한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한 말이다. 그는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제19대 대통령이 되었고, 2025년 대선에선 이재명이 승리해 제21대 대통령이 되었다. ‘싸가지 없는 진보’에 대한 반성 이후 두 명의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싸가지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것인가?
그렇진 않다. 19·21대 대통령은 18·20대 대통령의 탄핵 덕분에 탄생한 이들인지라 싸가지 문제가 불거질 겨를이 없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싸가지는 사소한 문제였다. 그러나 비교적 그렇다는 것일 뿐, 싸가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오래전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젠 <싸가지 없는 보수>라는 책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만약 그런 책을 쓴다면, <싸가지 없는 보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와는 다른 성격의 책이 될 것이다. ‘싸가지 없는 진보’는 진보의 오만한 도덕적 우월감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싸가지 없는 보수’는 좌절에서 비롯된 분노와 증오 때문에 일어난 심리적 현상인 동시에 유튜브가 조장한 미디어 현상이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가장 적합한 연구 대상일 텐데, 그들의 언어는 자포자기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
미리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글은 ‘윤어게인’이나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윤어게인’ 언어에서 자포자기 냄새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희망과 평정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모든 ‘윤어게인’ 세력을 다루는 건 아니며, 국민의힘의 장동혁 체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정치인과 유튜버들(고성국·전한길)로 국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10개의 주장을 감상해보자.
왜 유튜브만 나가면 과격해질까
1. “계엄을 선포하고 (군이) 2~3분 만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줬다. … 과천 상륙작전이다. … 금기의 영역,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다. 감히 대통령도, 검찰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선관위에서)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들고나온 것이다.”(김민수 대변인, 2024년 12월5일)
2.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누명을 덮어씌워서 우리 자유우파를 완전히 궤멸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고성국, 2024년 12월9일)
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공천 준 거.”(박민영 미디어대변인, 2025년 11월12일)
4. “(12·3 계엄 당일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막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대해)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다.”(김민수 최고위원, 2025년 12월11일)
5.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에 대해) 이번에는 평균 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다. … 제발 메타인지를 키워라. 이미 망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고문이라는 수식이 민망한 일천한 아집이다.”(박민영 미디어대변인, 1월13일)
6. “당사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성국, 1월29일)
7. “국힘 의원들은 썩은 고름과 같은 존재들.”(전한길, 2월9일)
8. “(국민의힘 ‘절윤’ 선언에 대해) 그래 잘 가라. 이재명한테 가라고! 민주당에 가라고! 너희들이 보수야? 너희들이 우파야? 너희들은 이재명 이중대야! 그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으로부터 돈을 먹었거나 중국으로부터 돈 먹은 새X들…”(전한길, 3월9일)
9.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 대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3월18일)
10. “(배현진은) 우리 당의 암적 존재.”(조광한 최고위원, 4월28일)
이 10개 주장의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발설된 것이다. 캐나다 미디어 학자 마셜 매클루언이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말한 게 생각난다. 미디어의 내용이란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 기술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튜브라는 미디어 형식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니, 좀 과장하자면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게다.
일반적인 언론 인터뷰에선 비교적 점잖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왜 정치 유튜브에만 나가면 과격한 발언을 하는가? 유튜브의 운영 방식과 수용자 성격이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민경남 SBS 라디오 PD는 ‘미디어오늘’(2025년 9월25일) 인터뷰에서 “시사 라디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승세를 맞았다”며 “그러나 동시에 유튜브의 문법에 맞게 라디오가 갇히면서 시사 라디오의 어려움도 생겼다”고 했다.
그래도 라디오는 소속 조직의 평판 때문에 유튜브 문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악평으로 먹고사는 정치 전문 유튜브나 독립적인 개인 유튜브 채널은 절제 없이 거칠게 구는 게 경쟁력이 되고 말았다. 잘 생각해보시라. 그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거친 발언들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나온 것이다. 멀쩡한 사람도 유튜브 앞에만 서면 거칠어진다. 그게 바로 유튜브의 정치적 문법이 되고 말았다. 혀를 끌끌 차게 만들 정도로 거친 강성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고위 당직을 꿰차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요즘 정치는 누가 더 강성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겨루는 경쟁이 되어버렸다.
소멸 위기는 장동혁 체제의 자해극
전한길은 “우파 유튜버를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달라”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좌파 유튜버들도 그런 말을 할 것인바,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건 유튜브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윤어게인’ 담론이 아스팔트 위에서 탄생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었기에 그 문법을 따르느라 일반적인 여론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아니 심지어 경멸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10개의 주장은 그 어떤 기준으로 보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게 분명함에도 당장 눈앞의 강성 지지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소탐대실의 언어다.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언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언어다. 왜 그렇게 된 걸까? 아마도 절망과 좌절 때문일 게다. 자포자기의 냄새를 워낙 강하게 풍겨 차마 싸가지 없다고 말하기조차 꺼리게 될 정도이다.
다섯 번째로 소개한 박민영의 주장을 보자.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손자뻘인 33세 박 대변인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들은 상임고문단이 이에 격노해 … 4선 출신 유흥수 의원이 곧바로 상임고문단을 탈퇴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앞으로 더는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렇게까지 격노를 유발하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노인을 비하하는 막말은 원래 진보의 고질병이었는데, 이젠 그 병이 ‘윤어게인’의 특징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유일한 희망인가? 그래서 비판자들에게 온갖 독설과 욕설을 퍼붓는 건가? 그렇게 해서 비판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고립돼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건 ‘장동혁 체제’의 자해극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을 향해 비판할 게 좀 많은가. 그런 비판에 써야 할 에너지를 “밖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장동혁 이론의 실천에만 바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장동혁식 ‘윤어게인’의 근본 문제는 무능이다. 어떤 언행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능력조차 없는 것 같다. 시야가 한쪽으로 치우친 유튜브에 갇혀 있어 유튜브 세계 속에서 살았던 윤석열이 저지른 자폭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부디 자포자기의 수렁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예의를 회복해 유튜브 밖 사람들과도 소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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