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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여당, 5·18 모욕 처벌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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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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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국가폭력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엄벌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평소 밝혀온 ‘정의로운 통합’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 모욕 행위 등과 관련해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5·18 특별법상 처벌 범위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서 5·18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유세 지원 중 기자들과 만나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5·18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며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 공연, 과거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독까지 끊이지 않는 극우 세력의 도발은 우발적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판 중재가 있었다. 2016년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운동가 출신 장관이 이번에는 중재자로 나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인데다 상급단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며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서명 직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개입이 아닌 ‘노사 자율’에 방점을 찍으며 공을 돌린 것이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이라며 “국민기업의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갈등 끝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노사 양측을 다독이는 메시지였다.
막판 협상 당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3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뒤 김 장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다.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하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한 가지 쟁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오전 11시40분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김 장관은 곧바로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의사를 타진했고, 오후 1시30분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노사의 최종 참석 의사가 전달된 건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이었다. 김 장관은 경기청에 도착하자마자 오후 4시20분부터 직접 중재에 들어갔고, 약 6시간 만에 잠정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김 장관은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 15~16일 삼성전자 노사를 연이어 만났다. 특히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의 만남이 전환점이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상당히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들을 이해해주고 이해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라포(정서적 신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가 장관의 최후 협상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되살린 배경에는 김 장관의 오랜 노동운동 경험이 있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복귀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7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도 주도했다.
‘현장형 노동장관’으로 불리는 그는 최근 노사 갈등 현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달 화물연대의 CU 물류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남 진주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을 설득했고, 결국 운송료 인상과 유급휴가 보장 등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총파업이 현실화했다면 김 장관은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 직접 협상 테이블을 되살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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