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동의도 없이 AI에 제공…개보법 개정안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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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4:48본문
AI 기술 개발 명분으로 특례 신설…국회 법사위서 심사 중가명처리·동의 없이도 ‘개보위 심의 거쳐 사용 가능’ 명시시민단체 “정보인권 내팽개쳐”…노동계도 “전면 재검토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 기조에도윤 정부 때보다 ‘호감’ 응답 줄어하노이 노딜 후 회의감 증가 추세‘평화적 두 국가론’ 정책 추진 난항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당시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과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부동산 개발회사인 오코(OKO)그룹과 합작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호스피탈리티(리조트·관광) 개발 사업에 나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그룹 간 합작사 설립 협약식을 했다고 신세계가 21일 밝혔다. 양측은 합작사에 5억달러(약 7500억원)의 초기 투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 회장이 지난달 스타필드·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처음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오코그룹은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인 ‘아만(Aman)’과 ‘자누(Janu)’를 운영하는 아만그룹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주관해온 회사다. 도로닌 회장이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합작사는 우선 아만과 자누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검증된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모델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닌 회장은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탁월한 개발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 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본다. 개보위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대북 기조에도윤 정부 때보다 ‘호감’ 응답 줄어하노이 노딜 후 회의감 증가 추세‘평화적 두 국가론’ 정책 추진 난항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 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라며 “당시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과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 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부동산 개발회사인 오코(OKO)그룹과 합작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호스피탈리티(리조트·관광) 개발 사업에 나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신세계프라퍼티와 오코그룹 간 합작사 설립 협약식을 했다고 신세계가 21일 밝혔다. 양측은 합작사에 5억달러(약 7500억원)의 초기 투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 회장이 지난달 스타필드·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을 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은 뒤 처음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오코그룹은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브랜드인 ‘아만(Aman)’과 ‘자누(Janu)’를 운영하는 아만그룹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주관해온 회사다. 도로닌 회장이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합작사는 우선 아만과 자누의 호텔·레지던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복합 상업용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한국에서 검증된 신세계프라퍼티의 개발 모델이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과 상호보완을 통해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시장에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닌 회장은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탁월한 개발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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